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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령 상향, 과제는①]“65세면 한창이라구요? 일자리도 없는데” 노인들 하소연
“몇년전까지만 해도 팔팔했는데 갑자기 몸이 하나둘 망가졌어. 한번 망가지니까 계속 아프더라고. 일을 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어”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독거노인 김난숙(가명·67) 씨가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방문을 열었다. 들어가자마자 부엌 겸 현관이 자리했다. 발 디딜틈 없이 각종 주방용기, 음식재료들이...
2019.07.05 12:01
[노인연령 상향, 과제는③]전문가, “충분한 공론화 필요…사회안전망 구축해야 부작용 줄어들 것”
전문가들은 노인 기준 연령상향 문제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기 전에 정년 연장, 노인 복지 서비스 개선 등 철저히 준비해야만 노인 빈곤 등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기 전에 현재...
2019.07.05 12:01
[노인연령 상향, 과제는②]“노인 취급 안 받아 좋다고?” 퇴직 후 10년 간 無 연금·일자리도 없어
정부가 노인 기준 상향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공식화했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65세도 건강한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노인기준 연령을 정하는 것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섥힌 얘기다. 초고령사회에서 벌어질 연금 고갈, 생산가능성 하락 등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노인연령은...
2019.07.05 12:01
개인택시만 골라 ‘쿵’…합의금 받아챙긴 상습범 檢 구속 송치
지나는 개인택시만 골라 일부러 몸을 부딪힌 뒤 합의금을 타내는 이른바 ‘손치기’ 수법으로 수차례 합의금을 받아챙긴 30대 상습범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서울관악경찰서는 5일 개인택시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가장해 합의금을 받아챙기고 경찰에 무고로 교통사고 접수까지 한 A(31) 씨를 지난 26일 구속했다고 밝...
2019.07.05 12:00
<헤럴드포럼>게임, 건전한 놀이문화로 만드는 노력과 중독치료하는 지원체계 강구해야
10대 후반의 한 학생이 하루 종일 게임만 한다고 부모에 의해 강제 입원됐다. 이 학생은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했고, 현재 게임수준이 아마추어 마스터급 정도였다. 좀 더 노력하면 프로게이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아이를 부모는 두고 볼 수 없어 치료를 위해 입원을 시킨 것이다. 입...
2019.07.05 11:32
무서운 세상…대낮 두살배기 인질 돈 강탈한 3인조 강도
아파트에 침입한 강도들이 돌이 갓 지난 아이를 인질로 잡고 주부를 협박해 돈을 강탈한, 그것도 대낮에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지난 4일 오후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 3명이 택시에서 내렸다.이들 중 2명은 오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 올라가 무더위에 현관문을 열어놓은 집에 다짜고...
2019.07.05 11:21
“한국 ILO 협약비준 노력 미흡…EU, 비관세 무역제재 가능성”
FTA 위반 가릴 전문가 패널 소집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며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가릴 전문가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협약 비준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협약 비준이 무산될 경우 EU측으로부터 수출입 물량 제한을 포함한 다...
2019.07.05 11:15
檢,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한달만에 재소환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한 달여 만에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5일 오전 10시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등을 조사했다. 김 대표는 2011년 회사 설립 때부터 삼성바이오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
2019.07.05 10:50
‘아세안 10개국 주한대사들’ 부산에서 뭉친다
오는 11월에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부산에서는 아세안 국가와의 다양한 친목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먼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운영하는 아세안문화원에서는 5일 ‘주한 아세안 10개국 대사 초청 행사’를 진행한다. 이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특별...
2019.07.05 10:48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창업생태계 본격 조성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내 창업활성화를 위해 ‘2019년 과학벨트 창업성장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올해 새롭게 마련된 이번 사업은 과학벨트 기능지구 내 대학을 중심으로 9개 주관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각 주관기관은 대학의 기술 및 혁신자원을 활용해 유망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2019.07.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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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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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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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