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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수사…과실치사 입증 성과
2011년 첫 피해자가 발생한 지 8년 만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태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입증이 어려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제조·판매에 관여한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데 성공했지만, 수사 착수가 늦어 피해자들의 구제가 그만큼 뒤로 늦춰진 부분은 오점으로 남았다.23일 검...
2019.07.23 11:50
휴가철 천덕꾸러기 반려동물 “동물등록제 실효성 높여야”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은 버려지는 반려동물 수가 일 년 중 가장 많은 달이다. 여름철 휴가 등으로 인해 긴 시간 집을 비우기 위해선 반려동물을 위탁하는데 비용 적지 않게 드는 것이 여름철 유기동물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서는 동물등록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
2019.07.23 11:49
檢 ‘가습기 살균제’ 사건 34명 기소 종결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2차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2011년 첫 피해자가 발생한 이 사건은 8년만에 SK케미칼 관계자 등 총 34명이 기소되면서 일단락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23일 환경부 서기관 A씨와 GS리테일과 퓨앤코 전직 임원 등 5명을 기소하고 2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A씨에게는...
2019.07.23 11:42
불스원, KETI와 車부품·소재 공동개발 MOU
불스원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불스원 본사에서 전자부품연구원(KETI)과 자동차용 소재·부품 분야 기술 공동 기획 및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사진〉했다고 23일 밝혔다.불스원과 KETI는 ▷차량용 공기 필터의 스마트 센서 개발 ▷전기차용 애프터마켓(Aftermarket) 제품 개발 ▷차량용 공기청정기 개발...
2019.07.23 11:42
“세계경제 부정적 영향…日정부, 규제철회 하라”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1일 일본이 발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23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공식 제출했다.경제 5단체는 의견서에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
2019.07.23 11:42
[부고] 이용일(전 KBO 총재 직무대행)씨 부인상 外
▶이용일(전 KBO 총재 직무대행)씨 부인상, 이승규(SK 플래닛 재팬 대표)·금희(C플라밍고 대표)씨 모친상=22일 오전, 서울대병원, 발인 24일 오전 5시30분. (02)2072-2018▶이혜원(연세대 간호학과 명예교수)씨 남편상, 김제완(고려대 법학과 교수)·제우(서울 연세우리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제성(매...
2019.07.23 11:40
[인사] 국회입법조사처 外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관리관) 조기열 ▷기획관리관(이사관) 이복우▶기획재정부 ▷운영지원과 양재영 ▷총사업비관리과 한주희 ▷신성장정책과 김도익 ▷공공제도기획과 김건민 ▷혁신성장추진기획단 김완수 ▷정보통신예산과장 이성원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 구축추진단 총괄기획과장 김완수 ▷차세대예산...
2019.07.23 11:38
[지금 구청은]양천구, ‘청년점포 육성사업’ 참여 모집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청년점포 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가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참가 대상이 되면 지역 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아이템을 선정해 점포를 차릴 수 있다. 구가 1년간 임차료와 임차보증금, 리모델링비 등 창업 초기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임차보증금은 ...
2019.07.23 11:31
[지금 구청은]성동구, ‘정부혁신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8년도 정부혁신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기초단체로선 유일하게 최우수상에 선정돼 의미를 더한다. 구는 수상에 따라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2억7500만 원을 받...
2019.07.23 11:31
강북구, 사회적경제 기업 생산품·서비스 박람회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오는 27일 강북종합전통시장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산품·서비스를 홍보하는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주민들에게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알리는 동시에 골목상권 활성화도 도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구는 이번 행사가 사회적경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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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