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유력하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 현황과 하반기 경기 전망을 고려할 때 2년째 세수 펑크 시나리오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대폭 줄어들면, 국가 재정 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쓰겠다고 약속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수 있다. 경기를 부양하거나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국가 재정 여력도 줄어든다. 정부와 여야의 비상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조1000억원(5.7%) 줄었다.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35.1%) 급감한 것이 주요인이다. 정부가 올해 걷겠다고 한 목표 세수와 대비하면 진도율은 41.1%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났던 작년(40.0%)보다는 높지만, 최근 5년 평균(47.0%)과는 차이가 크다. 세제당국은 세수진도율이 일정 시기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조기경보를 울려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 조기경보는 올해 3년째다. 지난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났는데, 올해 결손 규모도 14조~19조원으로 예측된다.

세수 부족으로 정부 쓸 돈이 모자라면 다른 곳에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작년의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20조원이 활용됐다. 외평기금은 원-달러 환차 거래로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는 기금이다. 올해는 28조원을 공공자금자기금에 순상환하기로 해 이마저도 쉽지 않다. 세입-세출 차이로 쌓아놓은 여윳돈인 세계잉여금도 크게 줄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으나,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는 맞지 않아 실행 가능성이 없다. 재원을 추가 확보하지 못하면 쓰는 돈을 줄일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세수 결손으로 결산상 불용 예산도 역대 최대인 45조7000억원 규모나 됐다. 올해 불용예산도 역대 두번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판단에 불요불급한 정책부터 미루거나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세수 ‘재추계’에 들어가는 한편, 오는 8월 법인세 중간 예납과 앞으로의 소비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막연한 낙관에 기댄 정책은 금물이다. 여당의 감세와 야당의 현금성 민생지원 방안도 세수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재정 운용 폭이 줄어들면, 대내외 변동에 따른 정부의 대응이 어렵다. 합리적 세제개편과 민생 지원은 필요하나, 세수 감소와 재정 투입에 따른 대책이 전제가 돼야 한다. 인기만 노린 정책이 재정 악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 세수 경고등이 켜진 이상, 정부와 여야가 당장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