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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읍 의원, 마약‧약물 중독 상담 증가법…보호·관리 법안 발의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사진=김도읍 의원실]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세계마약퇴치의날’을 맞아 마약 예방 교육과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마약사범이 역대 최대인 2만7611명을 기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년 새 마약사범이 72% 증가하며, 자발적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약물 중독 관련 상담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마약‧약물 중독 관련 상담이 3만60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약물 중독 상담 건수가 매년 증가해 3년간 54% 급증했다. 올해 5월까지 7509건에 달했다.

전체 상담 3만6048건 중 60%가 방문 상담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예방 교육과 상담을 추진 중이나, 일회성 교육과 홍보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중독 치료를 받은 1745명 중 재중독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현재 재활사업은 예방 교육과 상담에만 집중되어 있고, 사후 관리는 부족하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마약‧약물 예방 및 중독자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김도읍 의원은 “마약‧약물 중독은 본인과 가족, 주변인들을 고통받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범죄인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마약‧약물 중독자들이 완치되어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속한 법안 심사 및 통과를 통해 마약‧약물 오남용의 확산을 줄이고 재범을 낮추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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