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차세대 이지스구축함(KDX-Ⅲ Batch-Ⅱ) 탑재 해상 탄도탄요격유도탄사업 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고 미국의 SM-3를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SM-3 Block 1B 발사장면. [RTX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지스함에서 발사돼 100㎞ 이상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가 10년 넘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최종적으로 국내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26일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차세대 이지스구축함(KDX-Ⅲ Batch-Ⅱ) 정조대왕함급에 탑재할 해상 탄도탄요격유도탄을 국외구매(FMS)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 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실상 미국 RTX(옛 레이시온)가 개발한 함대공미사일 SM-3를 미 정부의 보증 방식으로 구매한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해당 사업을 통해 해상에서 발사하는 탄도탄요격유도탄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중간단계에서 실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총 803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SM-3 한발당 200억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약 40발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SM-3 도입이 확정된다면 해군이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인수할 예정인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 3척에서 운용하게 된다.

미국과 일본은 이지스구축함 1척당 8발의 SM-3를 탑재한다고 한다.

일각에선 아이디어 차원에서 세종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KDX-Ⅲ)에 SM-3를 탑재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지스 시스템 전투체계 업그레이드에만 수백억 원의 비용이 필요해 현실성과는 거리가 멀다.

통상 SM-3 BlockⅠA의 요격고도는 100~500㎞, BlockⅡ의 요격고도는 100~1000㎞로 알려져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을 한반도 상공 중간단계에서 요격 목적으로 도입하는 유도탄”이라며 “우리 군이 확보하게 될 SM-3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중간단계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승, 중간, 종말단계로 날아오는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중간단계에서 SM-3, 이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와 장거리지대공미사일 L-SAMⅠ,L-SAMⅡ, 그리고 종말단계에서 패트리엇과 천궁Ⅱ 등으로 요격을 시도하는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SM-3는 북한의 핵 또는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실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효과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요격고도가 100㎞를 넘는데다 기존 미사일에 비해 5~15배 이상 비싼 SM-3를 굳이 들여올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이 지금은 의도적으로 사거리를 제한하는 시험발사 차원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IRBM 등을 고각발사하곤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굳이 값비싼 IRBM이나 SLBM을 상대적으로 요격 당하기 쉬운 고각발사로 쏜다는 것은 합리적 선택지가 아니다.

오히려 북한이 최근 대남 위협 및 공격용으로 쓰기 위해 악착같이 매달리고 있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의 경우 정점고도가 수십㎞에 불과해 SM-3 요격 범위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이 때문에 SM-3 도입 구상이 처음 나온 2013년부터 한반도에선 군사적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같은 비판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논란과도 맞닿아있다.

SM-3가 북한의 대남위협 대응에 있어서는 무용지물에 가깝지만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에서 일본이나 괌, 나아가 미 본토를 향해 날아가는 ICBM 등 요격에는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해상 탄도탄요격유도탄 도입은 미 MD체계와는 전혀 별개”라며 “KAMD의 중간단계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극 부인했다.

그러나 중국은 과거 한국의 SM-3 도입 검토 움직임에 대해 한국의 미국 경도의 일환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도 없고 제대로 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해상 사드’ 구축 계획이라는 비난과 함께 경계심을 드러낸 바 있다.

이와 함께 SM-3 BlockⅡA에는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이 개발과 생산에 공동 참여했다는 점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물론 한국의 국민감정 등을 고려해 한미일 협의를 거쳐 보완장치는 만들겠지만 한국이 일본 무기를 도입할 경우 유지, 수리, 보수, 정비, 운용 등 과정에서 일본 측의 개입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순 없다.

정부는 구체적인 SM-3 기종은 향후 주요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는 기종을 대상으로 사업타당성조사와 구매계획을 통해 최종 선택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 계획한 것은 (일본이 참여하지 않은) SM-3 BlockⅠA”라면서도 “추가 자료를 받아 BlockⅠA로 갈지, BlockⅡ로 갈지 봐야 한다”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결국 10년 넘게 끌어온 SM-3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사업타당성조사를 넘어선다 해도 또다시 국회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