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도움의 손길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사회복무요원들의 사회서비스 분야 배정이 확대되고 있다. 어린이집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아이들의 실습수업을 보조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낮은 출생률과 급속한 고령화 현상 속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도움의 손길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사회복무요원들의 사회서비스 분야 배정이 확대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25일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사회복무요원 배정 단계 시 행정분야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배정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사회서비스 분야 배정 비율은 지난 2018년 63.1%에서 2021년 67.7%, 그리고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72.0%까지 올라섰다.

반면 행정분야 배정 비율은 같은 기간 36.9%, 32.3%, 28.0%로 지속 감소했다.

특히 병무청은 내년 전체 사회복무요원 2만8521명 중 76.8%에 해당하는 2만1913명을 사회서비스 분야에 배정한다는 구상이다.

병역자원 감소 현실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아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과거 방위병,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리다 2014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됐다.

현재 전국에서 5만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안보 개념으로 확대된 복지,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 분야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핵심적인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들은 지역아동센터와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돼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과정서부터 전공과 업무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부터 전공 복무기관 연계배치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중이다.

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 등 관련 분야 전공자가 사회서비스 기관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해 현재까지 4500여명 이상의 청년들이 본인 전공 관련 기관에서 복무할 수 있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직업선호도 검사 결과를 복무기관 배치에 활용함으로써 소집대상자의 자기개발과 사회경력 연계에도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도움의 손길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사회복무요원들의 사회서비스 분야 배정이 확대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국경일을 앞두고 길거리에 태극기 게양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아울러 기관지 천식 질환이 있는 사람은 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 등 재난·안전 관리 지원에서 제한하고, 아토피성피부염 질환이 있는 사람은 산림·녹지시설과 같은 환경 보호·감시 지원 분야에서 제한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질병 상태를 고려한 복무기관 배치도 실시중이다.

또 소집일자와 복무기관 본인선택제도를 통해 본인이 직접 사회진출 시기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미필자 중 선출직 공직자로 당선된 사람은 본인 소속 기관으로 배치되지 않도록 규정을 보완하기도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복무기관 배치에 있어 사회복무요원 개인별 전공과 질병상태 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배치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면서 “청년층이 적기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소집대상자 배치 기준을 개선하는 등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