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요소 수출을 내년 1분기까지 전면 제한하면서 시장불안감이 크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데다 판매를 제한하는 곳도 늘어 운전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는 3개월분의 요소 재고가 있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베트남·카타르 등 수입산 요소에 운송비 등 보조금 지급으로 불안 심리를 다독이고 있지만 중국이 내년 봄까지 물량을 5분의1로 줄이면 차량용은 물론 농업용까지 부족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 2021년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로 품귀대란을 겪고도 달라진 게 없는 것이다. 차량용 요소수는 현재 중국 수입비중이 91.8%에 달한다. 요소수 대란 당시 수입처 다변화에 나선다고 중국 비중을 66.5%까지 떨어뜨렸지만 올해 들어 다시 90%대로 되돌아왔다. 평상시 가격이 싼 중국산을 쓰다가 유사시 베트남 등 다른 지역에서 수입하자는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중국이 죄면 전전긍긍하고 매달리는 일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중국의 이번 요소 수출 통제는 일단 국제정세 영향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요소 최대수출국인 러시아의 유럽 수출길이 막히고 유럽이 중동으로 수입선을 돌리면서 중동산을 썼던 인도가 중국에서 대량구입에 나서 우리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중국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식량 안보와 국내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2년 전처럼 양국 간 협상을 통해 우려는 해소될 것이라며, 한국의 대중협력의 중요성을 잘 살피라고 압박하고 있다. 언제든 자원통제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요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200여개에 달한다. 실리콘 웨이퍼, 불화수소 등 반도체 주요 핵심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도 80% 선이다.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해 수출 통제하면 국내 산업계가 멈춰선다는 의미다.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각국이 자원무기화하는 흐름도 불안 요인이다. 안정적 자원확보 전략을 정교하게 다시 짤 필요가 있다. 단순히 핵심 광물이나 주요 원자재 수입에서 벗어나 기술 공여 등 전략적 협력 관계를 통해 위험을 줄여나가야 한다. 수급처 다변화를 꾀하려면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다.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이 가격경쟁력을 따져 수입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수입선 다변화와 비축물량 확충을 지원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통과가 절실하다.

자원빈국인 우리로선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확보는 생존이 걸린 문제다. 우선 요소수 사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와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이후 중국 의존을 줄일 자원 전반의 견고한 공급망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