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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 발전 위해서는 GDP보다 ‘포괄적 부<comprehensive wealth>’가 유용 [다이앤 코일 - HIC]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의 해’인 2030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기후 기록이 깨지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생활 수준이 떨어지며 고금리로 일부 국가가 부채위기에 빠지고 전 세계가 심히 우려스러우며 확산 가능성까지 있는 갈등을 겪고 있는 2023년의 끝이 다가옴에 따라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과연 2030년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유엔은 연례보고서에서 현 상황을 ‘우려스럽다’고 표현했다. 긍정적인 전망은 주로 기술 및 에너지 투자와 관련된 것이다. 디지털 및 생물의학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일부 정책적 차질에도 투자자들은 탈(脫)화석연료 에너지 전환에 돈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SDGs와 그 하위 지표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널리 공유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혜택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SDGs를 정부 정책 및 기업 행동 변화의 동기로 사용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 중 하나는 SDGs가 모두 글로벌 기준의 척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SDGs를 지침으로 사용하려는 국가와 조직은 자체적인 척도를 개발해야 한다.

하지만 지표 간에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존재하기에 간결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뽑아내기가 어렵다. 연구·개발(R&D)에는 진전이 있었지만 탄력적인 기반시설 면에서는 진전이 없었다면 이는 좋은 결과인가, 안 좋은 결과인가.

정부들이 계속해서 국내총생산(GDP) 증감으로 성장 및 퇴보를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단순한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 수치가 정부와 시민이 관심을 두는 많은 것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GDP는 SDGs의 일부 구성요소, 특히 환경 관련 지표와는 관련이 없다.

‘포괄적 부(comprehensive wealth)’는 GDP보다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성이 더 확고한 척도로 정책적 결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한 국가의 ‘포괄적 부’는 향후 몇 년간 소득과 안녕의 창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측정한 값이다. 그래서 사실상 생산자본(도로·교통 인프라·기계류 및 건물), 인적 자본(의료 및 교육), 자연자본(재생 가능 및 재생 불가능 에너지자원)이 포함된 국가경제의 대차대조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속 가능성이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국가도 결국 자본으로 살아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부가 감소하면 당연히 미래의 생활 수준이 저하될 것이다.

또한 인적 자본과 자연자본이 포함되기 때문에 GDP에 포함된 소득이나 소비보다 사회의 현 상태에 대해 더 폭넓은 관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전통적인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던 이 지표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경제가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다. 건강하고 숙련된 노동력과 깨끗한 공기, 물, 목재, 광물 등의 천연자원은 경제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인간의 안녕에도 중요하다.

따라서 ‘포괄적 부’와 이를 구성하는 몇 가지 요소의 변화를 측정하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트레이드오프가 고려된 보다 명확한 스냅샷을 얻을 수 있다. 구성요소 자산들이 어느 정도 서로 대체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때 총합의 변화는 좋은 신호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은행은 ‘포괄적 부’에 대한 지수를 발표한다. 최신 UNEP 보고서는 이 지수가 ‘국가별·글로벌 발전과 경제 성장을 평가하기 위한 정교하면서도 능률적인 지표’라고 언급했다.

최근 수치를 보면 1990년 이후 전 세계 ‘포괄적 부’의 총계는 계속 증가해 왔지만 인구 증가로 인해 1인당 기준으로는 감소했다. 또 총계에서 자연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자연자본은 1990년 이래로 50%나 감소했다.

정책 입안자들은 국가의 포괄적 대차대조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고향인 영국을 포함해 기후 변화 제한 및 대기오염 감소를 목표로 하는 조치에 대해 정치적인 반발을 보이는 국가들이 있다. 현재 영국의 보수당 정부는 과거에 했던 기후 공약에서 후퇴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 대기질, 수질과 같은 자연자본을 유지하고 또 이에 투자하는 조치가 성장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회사의 미래 생존 가능성을 희생시키면서 단기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자산을 수탈(asset stripping)하는 경영자와 다를 바 없다.

환경 정책의 결과로 GDP 성장이 약간 감소하더라도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이는 사실상 당장 조금 낮은 GDP 성장을 겪을 건지, 아니면 미래에 매우 낮은 GDP 성장을 겪을 건지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다. UNEP 보고서가 적절하게 기술한 바와 같이 SDGs를 달성하려면 GDP 성장 하나만 달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본, 인적 자본, 자연자본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자산을 자본으로 인식하고 자산 간 상호의존성을 활용하는 자산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SDGs 중 진전이 거의 없어 빨간불이 들어온 분야들이 환경 지표 및 경제 성장·고용 지표와 관련돼 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연속적인 충격들만큼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계의 극적인 고갈도 이러한 저조한 경제적 성과에 일조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이앤 코일 영국 케임브리지대 베넷 공공정책과 교수

For sustainability, comprehensive wealth is more useful than GDP

By Diane Coyle

The clock is ticking toward the 2030 target for achieving the U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we approach the end of a year when climate records have been broken, high inflation has harmed living standards, higher interest rates are tipping some countries into debt distress, and the world is experiencing alarming conflicts with the potential to spread, it is worth asking what the prospects are for attaining the 17 goals by the end of the decade.

The UN described the situation as ‘concerning’ in its annual evaluation [https://unstats.un.org/sdgs/report/2023/progress-chart/Progress-Chart-2023.pdf]. The main bright spots involve technology and energy investment. There is astonishing progress in digital and biomedical technologies, and despite some policy setbacks investors are putting their money in the energy transition away from fossil fuels. But across all the SDGs, and their component indicators, the need to translate innovative ideas into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that are widely shared is more urgent than ever.

One of the challenges in using the SDGs to motivate changes in government policies and business behaviour is that they are both global metrics ― so individual countries and organisations need to develop their own versions if they opt to use them as a guide ― and there are trade-offs between the indicators ― so it is difficult to take away a straightforward message. Is it a good or bad outcome if there has been progres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but not for resilient infrastructure? One of the reasons governments stick to assessing progress using the growth in GDP is that it is a single number, and what‘s more is correlated with many of the things they and their citizens care about ― although not some components of the SDG, particularly the environmental indicators.

‘Comprehensive Wealth’ (or ‘Inclusive Wealth’) is a measure more firmly linked than GDP to sustainable development aims and yet a clearer guide to policy decisions. A country‘s comprehensive wealth is a measure of all the assets it has available to generate incomes and wellbeing over the years ahead. It is in effect a balance sheet for the economy, including produced capital (roads and transport infrastructure, machines and buildings), human capital (health and education) and natural capital (renewable and non-renewable resources). This means that, importantly, it builds in sustainability: if wealth is declining, reflecting a country living off its capital, standards of living in future will decline too.

It is also gives a broader perspective on how society is doing than do the flows of income and consumption included in GDP, as it includes human and natural capital. Although these are not included in conventional statistics, they are undoubtedly vital for the economy to prosper. A healthy and skilled workforce, and natural resources ranging from clean air and water to timber or minerals, underpin the possibility of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They also matter for human well-being.

So measuring the change in comprehensive wealth, and its small number of components, provides a clearer snapshot of sustainable progress, taking account of the trade-offs involved. Assuming the component assets are to some extent substitutable for each other, the change in the total is a good signal. Both the UN Environment Program and the World Bank publish inclusive wealth figures, which, as the latest UNEP report says, provide “a sophisticated yet streamlined measure for assessing national and global development and economic progress.”

The latest figures [https://wedocs.unep.org/bitstream/handle/20.500.11822/43131/inclusive_wealth_report_2023.pdf?sequence=3&isAllowed=y ] show that while the global total of inclusive wealth has increased since 1990, it has declined in per capita terms because of population growth. And as the natural capital component of the total has fallen, natural capital per capita is in steep decline ― by 50% per person since 1990.

Policymakers need to appreciate the importance of their nation‘s comprehensive balance sheet. In some countries there is a political backlash against measures such as those aimed at limiting climate change or reducing air pollution ― this includes my own, the UK, where the Conservative Government is backtracking on its earlier climate commitments. But those who claim measures to maintain and invest in natural capital ― like the climate or air and water quality ― are bad for growth are like business managers who asset strip their companies for short term profit, at the expense of their future viability.

Even if there is a modest reduction in GDP growth as a result of environmental measures (which is not necessarily the case anyway), the actual trade-off is between slightly lower GDP growth now and much lower GDP growth later. As the UNEP report aptly puts it, “Delivering the SDGs will take much more than delivering GDP growth alone: it requires a wealth management strategy that recognizes all of society‘s assets―produced, human and natural―and which exploits their interdependencies.”

It is not by accident that the areas in the SDGs currently flashing red, where too little progress has been made, cover both environmental indicators (SDGs 12 to 15) and those relevant to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SDG8). The successive shocks the world has experienced have for sure contributed to poor economic outcomes, but so too has the dramatic depletion of the natural world in which we all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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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 (Herald Insight Collection)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HIC·Herald Insight Collection)'은 헤럴드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지혜의 보고(寶庫)’입니다. 제프리 삭스 미 컬럼비아대 교수, 배리 아이켄그린 미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교수 등 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 뿐 아니라, 양자역학·인공지능(AI), 지정학, 인구 절벽 문제, 환경, 동아시아 등의 주요 이슈에 대한 프리미엄 콘텐츠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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