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사 전경 이미지.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수급 급여액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를 마무리했다.

구는 지난해 7월부터 민선 7기 1년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전체 5만4256가구 중 소득·재산에 대한 공적자료가 변경된 1만2577가구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라 6983가구에 대한 현행화가 이뤄졌다. 자격 중지 1446가구, 급여 증가 1324가구, 급여 감소 4121가구, 보장변경신청 등 기타 92가구다. 이들 가구 중 대상자의 소명절차를 거쳐 일용 근로소득 미신고 등 부정·부적정 소득신고자 487가구에 대해 3억4000만원 반환·상계 등 환수조치를 진행 중이다. 또 수급자격을 제때 중지하면서 월 3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구는 자격 중지자, 급여 감소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권리 구제에도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심한 정신질환이나 장애가 있거나 초고령자인데 부양의무자로부터 제대로 부양 받지 못하고 있는 441가구(759명)가 계속 사회 울타리 안에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생활보장 심의, 특례 적용, 지원 가능한 다른 보장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서다.

이외에도 부정 수급 사전 방지를 목표로, 수급자가 신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에 힘쓰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복지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변 어려운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따뜻하면서도 충실하게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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