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대 종합감사 등 감시 기능 강화로 사학 혁신 본격화
전 입학처장이 입학비리 의혹을 폭로한 두원공대 전경. |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부가 최근 사립대 종합감사 강화로 사학 비리 척결에 나선 가운데 전문대학인 두원공대 전 입학처장이 대학의 입학률 조작 비리를 폭로하면서 하반기 사학 혁신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두원공대 입학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학 비리의 ‘스모킹 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공익제보자모임과 김현철 두원공대 전 입학홍보처장은 전날 두원공대가 모집정원보다 학생을 초과 합격시키는 방법으로 입학률을 조작해 정부 지원금을 타냈다고 폭로했다.
김 전 처장은 두원공대가 2009학년도 학생 충원율이 77%에 불과했지만 자동차과 등 인기학과에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추가 합격시키고는 ‘정원 외 등록자’를 정원 내로 이동시키는 식으로 충원율을 채운 뒤 이를 교육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두원공대가 이렇게 높인 입학율과 재학율로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800억원이 넘는 재정 지원을 타냈다고 김 전 처장은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두원공대 정상화 추진위원회와 수원대·대덕대·신성대·강남대·대구예대·동신대·세한대 교수협의회와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등은 “사립대의 입시·인사·학사 비리 등은 모두 국비나 교비에 대한 자금 유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사학 비리 엄정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두원공대 측은 “김 전 처장이 본인 귀책으로 당연퇴직된 뒤 왜곡된 내용을 언론과 교육부에 제보하는 상황”이라면서 “충원율 조작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김 전 차장의 주장을 민원으로 접수하고 두원공대에 소명자료를 내라고 지시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감사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사학 혁신을 위해 최근 연세대를 시작으로 16개 주요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선 만큼 이번 두원공대의 입학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학 비리 척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사학비리 척결’을 국정과제로 삼고 사학의 교육 책무성을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의 회계 투명성과 책무성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높이려는 것이 종합감사의 취지”라며 “비위 사실 적발과 적발된 비위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집정원 감축 등 행정제재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학 비리 척결로 사립대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방정균(상지대 한의예과 교수)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대변인은 “그동안 사학의 수많은 연구·입시비리가 개인 일탈로 치부돼왔다”며 “사학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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