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자료사진. [사진=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령(이른바 제 2 윤창호법)이 시행 1주일을 맞은 현시점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 시행을 기점으로 일평균 음주운전·음주사고 횟수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지난 1주일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를 집계한 결과, 음주운전 일평균 적발자수는 270명으로 제2윤창호법 시행전(지난 1~5월) 334명과 비교했을 때 19.2%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마찬가지로 지난 1주일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일평균 30건으로, 시행전 일평균 39건과 비교했을 때 23.1%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관련법령 강화로 인해 전체 음주운전 적발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법령 시행으로 시민들이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느낀 듯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시행된 제1윤창호법에 이은 두번째 낭보다.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제1 윤창호법)'이 지난해말 시행된 이후, 경찰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큰폭으로 감소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만7376건으로, 전년 동기(3만7856건) 대비 약 27.7% 감소했다.

한편 음주운전은 계절과 시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이번 통계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음주운전 적발과 음주운전 사고는 회식과 모임자리가 많은 12월~1월 사이, 나들이 여행객이 많은 4~5월 사이에 빈번하다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

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진행중인 모습. [사진=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경찰은 제2윤창호법의 시행이후, 음주운전 단속과 계도 작업에 더 고삐를 죈다는 계획이다. 전날 과음자를 대상으로 한 아침 숙취운전, 낮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오후 시간때 단속에도 매진한다.

경찰이 발표한 통계에서는 이같은 단속의 영향이 반영되기도 했다. 경찰청이 지난 1주간 음주운전 단속 적발자 수를 집계한 결과, 오전 6~8시께 음주운전 단속 적발자가 일평균 24명에 달했다. 이는 정책 시행전인 지난 1~5월 일평균인 20명을 상회하는 수치다.

한편 지난달 25일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은 면혀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낮췄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법안 강화를 통해 새롭게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된 혈중알콜농도 0.03~0.05% (면허정지 수준) 적발자 숫자는 전주간 일평균 26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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