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해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148개 착공, 46개 준공을 추진한다. 지지부진했던 광역급행철도(GTX)-B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연내 마무리한다.

정부는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한 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면적 요건을 기존 1만㎡에서 2만㎡로 완화하기로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등으로 사방이 막힌 낡은 주거지를 주변 기반시설을 유지한 채 신축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 면적 안에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 노후건축물 수가 3분의 2에 해당해야 해 사업 대상지가 제한적이다. 정부는 기존 요건은 유지하고 면적 요건만 2만㎡로 완화해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사업지 주택 매도자에게 주는 특별분양권 혜택도 확대해 주기로 했다. 특별분양권 범위를 기초단체에서 광역지자체로 넓히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광주 광산구에서 뉴딜 사업으로 집을 매도했다면 이전에는 광산구 소재 아파트만 특별분양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광주 내 모든 아파트 특별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 전역을 비롯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하반기에만 총 3270억원 규모 148개 도시재생 뉴딜 단위사업이 착공하고, 540억원 규모 46개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올해 목표였던 200개 내외 착공, 50곳 내외 준공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정부는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사전절차를 단축해 하반기 내로 2조9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에만 5조7000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 사업은 빠르게 추진한다. 특히 추진 속도가 가장 느린 GTX-B(송도∼서울역∼마석)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GTX-A 노선은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GTX-C 노선은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서둘러 추진할 계획이다. 또 김포도시철도를 개통하고 서울 7호선의 청라연장 기본계획을 승인하기로 했다. 진접선, 하남선, 별내선 등 도시철도 노선 연장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