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부터 최소 사흘 동안 총파업 예정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전국 초중고교 급식 조리원과 돌봄교실 강사들이 총파업을 선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3일부터 사흘 이상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는 급식조리원·돌봄강사·교무행정사 등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해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보았기에 우리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렇게 파업투쟁에 나선다"며 "우리 손으로 직접 쟁취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를 파업으로 내모는 건 정부와 교육당국이다. 정부의 노동탄압 정책과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없음이 확인될 뿐이다. 우리는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학비연대는 지난 5월 7일~14일까지 진행한 투표(투표율 78.5%)에서 조합원 89.4%가 찬성해 내달 3~5일 총파업이 결정됐다고 밝힌바 있다. 파업에 동참하는 조합원 수는 7만5000명 수준이라고 학비연대는 전했다. 지난 19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가 열렸지만, 노사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학비연대는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나,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으며 공약이행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결국 역사상 최장 기간학교를 멈추는 총파업을 앞두고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고, 심지어 파업 전 교섭에도 사용자인 교육부는 파업대응에 바쁘다는 핑계로 교섭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의 태도는 참담하기까지 하다. 지난 6월 19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를 받았으나, 노동조합은 파업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해 교섭을 요구했고, 사용자들에게 타결할 수 있는 안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지난 6월 27일 파업을 당면에 둔 교섭에서 사용자들이 내놓은 답변은 기본급 1.8% 인상, 이는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로 해마다 교섭없이도 적용되던 내용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겨우 이만원 정도에 불과,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업 직전에도 이런 안을 갖고 와서 타결하자는 사용자들에게 파업을 막겠다는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규직과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적 임금 구조 개선, 80%수준으로 격차해소, 최저임금 1만원 약속 이행,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불이익 대책수립 ▷ 교육공무직제 법적 근거 마련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단체교섭 제도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 역할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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