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중독자의회복과인권을위한회복연대가 지난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기윤 기자/skysu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약물중독자의회복과인권을위한회복연대(이하 회복연대)가 마약 중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비판하면서 사람 중심의 마약 정책을 펼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회복연대는 국제마약퇴치의날인 지난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 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혐오를 없애고 중독자 회복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펼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회복연대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비효율적인 회복의 제도와 문화를 유지하는 것은 마약 투약이 불법이라는 인식에만 갇혀 중독은 곧 질병이라는 인식을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법은 적절한 규제를 통해 사회적으로 억제해야 하지만 중독은 처벌한다고 낫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중독자들은 사회에서 격리되는 삶을 부여받는다. 사회에서 격리되는 순간 중독자는 회복의 가장 나쁜 조건에 놓이게 되고 다시 중독에 빠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마약 중독자 회복 관련 예산 축소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회복연대는 "지난 10년간 정부가 배정한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 예산은 40% 넘게 줄어 연간 2억4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의 금연사업 예산인 1438억원과 비교해 터무니없게 적은 액수다"라고 호소했다.

회복연대에 따르면 마약 중독자를 전문 치료하는 전국 22개 병원에서는 해마다 예산이 부족해 병원에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으며 정부가 지정한 병원들조차 결국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기피하거나 지정병원 치료를 철회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마약중독자라는 말보다 마약중독피해자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서울시의 올해 모토는 포용하는 도시다. 마약으로 피해보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범주 안에 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위해 국민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는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마약의 폐해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마약 중독 회복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보니 실질적인 중독자와 회복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마약 정책 추진이 원인으로 파악됐다"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마약 중독 치료재활 예산을 확충, 처벌 위주의 마약 중독 정책을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 및 법률 개선 착수, 검찰과 경찰 등 사법당국은 마약 중독자에 대한 인권침해 관행을 개선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중독자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착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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