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대에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를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 수천명이 모였다. [서현동 110번지 대책위 제공] |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정부가 공급 목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지난 22일. 초여름 날씨에도 분당 주민들이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앞에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반대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추산한 인원은 대략 2000명. 주말을 반납하고 자발적으로 모인 이들, 그들은 왜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낼까.
현재 서현동 110번지 일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주민의 이목을 끌고 있다. 2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이 입주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이 일대 24만7631㎥에 대해 정부가 지난해 7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발표했다. 오는 2023년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500여세대 등을 포함한 2500세대가 들어선다.
인근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교통과 교육 문제다. 두 아이의 아빠인 서현동 주민 이모(40) 씨는 "교육 인프라에 대한 대책 없이, 무턱대고 주택 공급만 늘린다. 이미 포화 상태인 교실 문제부터 해결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서현동 일대 학교는 포화 상태다. 추가로 수천세대가 유입되면, 과포화 상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 주민들은 말한다. [서현동 110번지 대책위 제공] |
국토부의 지구지정 계획에는 학교 신설 계획이 없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물론, 유치원도 없다. 주민들에 따르면 수천세대가 유입되면 포화상태인 인근 학교 교실이 더욱 과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인근 서현중학교는 이미 성남교육청에서 편성한 학급정원 30명을 넘었다. 분당 내 타 학교 대비 이미 두배가 넘는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아울러 그동안 서현중학교로 배정받던 아이들은 도보로 갈 수 없는 먼 중학교로 배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현로는 교통평가에서 8단계중 최하수준인 FFF등급을 받은 바 있다. [서현동 110번지 대책위 제공] |
교통 문제 역시 주민들의 반발을 강하게 사고 있다. 분당 서현은 당초 계획된 가구보다 2배 이상 많은 세대가 살고 있다. 서현로는 교통평가에서 8단계중 최하수준인 FFF등급을 받은 바 있다. 결국 수천세대의 추가 인구 유입이 교육과 교통의 질을 더욱 저하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비대위는 국토부가 객관적인 지표와 현실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 5월 3일 국토부의 일방 지정에,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의견 개진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지구지정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 절차 역시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앞으로도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철회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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