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재해자들은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 상황에 봉착한다. 간병료 환수처분, 요양 중 사고 및 질병의 산재 불승인, 근로자성 불인정 등이 대표적인 예다. 재해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정당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 행정 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행정쟁송절차이며 근로복지단 처분에 불복하는 산재 소송도 이에 속한다.
최근 법률사무소 마중은 근로복지공단과의 소송에서 요양 중 사고를 산재로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다. 의뢰인은 요양 중 의료 시술을 받다가 척추 변형이 와 추가 상병을 신청했으나 산재로 인정받지 못해 마중을 찾았다. 법률사무소 마중의 산재 소송 결과 의뢰인은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간병료와 치료비, 요양비 및 장해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인 행정 소송의 승소 사례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함'을 법원에 설득하여 재해자가 억울함을 풀게 되었다.
이처럼 요양 중 사고 및 질병이 불승인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애초에 산재가 아니었더라면 겪지 않았을 추가적 사고나 질병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상 인과관계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추가 상병으로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대표변호사 김용준 변호사는 '요양 중 사고 및 질병은 일상 중의 재해와 다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며 '요양 중 사고 및 질병 불승인도 소송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덧붙여'산재 소송은 재해자의 의학적 질병 상태 또는 실무적 처리 관행에 치중돼 논쟁이 이루어지곤 하지만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법원에 설득하기에는 불충분하다’며 ‘산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의료 사실 관계에 관한 주장을 과감히 철회하고 왜 원심판결과 처분이 위법한지 따져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체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록 접근하기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재 변호사 김용준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며 산업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산재 근로자를 무수히 보아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을 열었다. 법률사무소 마중은 다양한 소송 분야에서도 산재에만 집중하여 이들만의 노하우로 억울한 재해자들의 다양한 산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마중은 산재에 최적화된 산재전문 노무사. 자문의 등 산재 전문 인력과 산재 소송 변호사.산재 손해배상 변호사 등 산재 전담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