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를 마무리하는 연말과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연초에는 술자리를 비롯한 각종 모임이 잦은 시기이다. 술 한잔을 함께 하며 새로운 해를 맞이할 계획을 세우며 친구, 가족, 직장 동료 등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곤 하는데, 술에는 이로운 순기능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역기능도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준강간죄·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술로 인하여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형법 제299조에 명시된 준강간죄·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지나친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 역시 이러한 상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만큼 처벌이 약하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성범죄는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벌금과 징역 이외에도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사실상 처벌의 강도는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준강제추행·준강간죄로 상담을 요청하는 이들의 사연은 각기 다르지만, 술에 의해 혐의를 받게 된 많은 이들은 그날의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나친 음주로 인해 당시의 기억을 잘 하지 못하여 어떻게 조사에 임하여 대처해야 하는지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법무법인 한음의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물적 증거가 있지 않은 경우,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이루어진다. 사건 당시 정말 심신상실 상태가 맞았는지, 어떠한 부위에 어느 정도의 강도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며 대응을 준비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피해자와 피의자 둘 다 만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같은 경우, 양측 진술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당사자들의 오해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오류를 찾아내고 사건 당시의 일을 입증해줄 증거 자료 및 증인을 확보하여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