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 배치할 계획인 사드 포대는 미끼에 불과하고, 미국과 일본 방산업계가 한국에서 SM-3(해상요격용 장거리미사일) 판매로 ‘대박’을 기대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의혹의 출발은 SM-3가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한 고가의 첨단무기라는 점이다. 여기에 우리 군이 사드를 보완하기 위해 사드보다 요격고도가 더 높은 SM-3 도입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
사드 요격미사일(인터셉터) 1발 가격은 110억원이고 레이더 1대, 6개의 발사대, 요격 미사일 48발로 구성되는 사드 1개 포대 구축비용은 약 1조5000억원으로 알려졌다.
 |
| [SM-3 발사 장면] |
SM-3 1발은 150억원으로 사드에 비해 턱없이 높다. 신형패트리엇(PAC-3) 1발에 비하면 7배나 비싸다.
사드를 무상으로 들여오더라도 이보다 훨씬 비싼 SM-3를 수입할 경우, 상당한 국방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의 핵심으로 꼽히는 SM-3는 미국과 일본이 지난 2006년부터 10여년간 공동 개발한 첨단 무기다. 우리 군이 이를 수입한다면, 제조 당사자인 미일도 고정 수요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SM-3의 블록1A가 탑재돼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이것의 개량형인 SM-3 블록2A가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미일 양국은 블록2A를 내년 일본 이지스함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요격미사일 현황=한국에서는 적 미사일 요격을 위해 주한미군 신형패트리엇(PAC-3)과 한국군 구형패트리엇(PAC-2)이 운용되고 있다. 요격고도는 15~40㎞ 전후로,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적 미사일 속도를 감안하면 목표점 도달 수 초 전에 이를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실제로 패트리엇을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말 간담이 서늘하고 아찔할 것이다. 목표지점 주변의 주민들 운명이 불과 수 초 안에 결정될테니 말이다. 현재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업어치기 한판으로 금메달이 결정되는 수 초, 그 수 초만에 적 미사일을 요격해야 한다.
여기서 위험도를 낮추려면, 패트리엇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게 사드다.
사드는 기존 패트리엇이 요격하지 못했던 고도, 패트리엇 요격고도보다 더 높은 고도(40~150㎞)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사드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반도 사드 배치로 적 미사일에 대한 다층적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적 미사일이 날아올 경우 40~150㎞ 고도에서 사드로 한 번 요격하고, 실패할 경우 다시 그보다 낮은 고도(15~40㎞)에서 패트리엇으로 또 한 번 요격할 수 있다.
▶미 수뇌부 SM-3 한반도 수출 시사=그런데 최근 미군 수뇌부 인사들로부터 한반도 해상 SM-3 배치를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일 한국국방연구원 주최 국방포럼 강연에서 “사드는 중첩 미사일방어체계의 일부”라며 “지속적인 패트리엇(PAC-3) 미사일 증강은 중첩 미사일방어체계에 큰 힘이 될 것이고 해상 요격능력 또한 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북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수도권 방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는 다른 능력을 고려 중”이라며 “이를 통해 완벽한 중첩 미사일 방어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를 방문한 에릭 패닝 미국 육군장관도 이에 가세했다. 사드, 패트리엇 외 한국을 방어할 다른 옵션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는 현재 이와 관련된 대화를 진행 중”이라며 “이는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했다. 그가 옵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현재 방어체계와 합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 SM-3가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같은 날 우리 군 당국은 “한미 군 당국이 곧 한국군의 SM-3 도입과 관련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안다”며 “다층적 방어방을 구축해 북한이 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SM-3는 사드보다 요격고도가 더 높아 150~500㎞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패트리엇(저고도), 사드(고고도)에 이어 SM-3(초고고도)까지 한반도에 배치되면, 적 미사일에 대해 총 3회의 요격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24일 세종대왕함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차기이지스함(광개토-Ⅲ Batch-Ⅱ) 탐색개발 사업 계약을 약 181억원에 현대중공업과 체결했다.
이 사업은 단적으로 말해 SM-3를 탑재하는 이지스함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차기 이지스함은 미사일 탐지 및 추적능력이 기존 이지스함보다 2배 향상되고, 탄도탄 요격기능이 추가된다. 현존하는 모든 SM 계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대도 설치된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