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지금보다 더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도발에 대한 맞대응 전략은 각 국의 외교적 노력에 의해 도출되는 셈이다.
각 국의 외교적 조율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만큼 한미 연합전력이 군사 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4차 핵실험 당시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안 채택 이후 한미일 등이 개별적인 독자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런 각 국의 개별 제재 방안 역시 군사 대응보다는 외교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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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안훈 기자 rosedale@heralddcorp.com |
또한 우리 군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지난해 8.25 남북합의 이후 중단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개성공단 전면철수에 이은 개성공단 주변 지역 군사작전 재개 등 이미 가용한 군사 대응 방안은 총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서더라도 우리 군의 군사 대응 가능성이 낮은 이유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사적 대응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최후의 카드”라며 “군사 대응에 나설 경우 우리 군 역시 북한군의 군사 행동에 따른 군과 민간 영역의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의 도발이 연평도 포격 등과 같이 우리 영토를 직접 침해해 우리 국민을 위해하는 사태가 재발할 경우 분위기는 달라진다.
군은 지금까지 계속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추가로 전례와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면 망설임없이 도발 원점의 직접 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최전방의 군 지휘관과 장병들은 “명령만 내려지면 열배, 백배로 갚아주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군 장병들 중 “북한이 도발할 경우, 군 제대일을 늦출 수도 있다”는 장병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수뇌부가 북한 도발에 대한 군사 대응에 합의할 경우 한미 연합작전도 이론상 가능한 상황이다.
한미는 유사시 북한의 도발원점을 선제타격하는 내용의 수정된 전시작전계획 5015를 지난해 6월 서명해 공식 발효됐다. 한미 연합전력은 지난 가을 실시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에서 이 수정된 작계를 첫 적용했고, 지난 3~4월 실시된 키리졸브연습 및 독수리훈련에도 이 작계를 적용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현안보고를 위해 참석해 “북한 도발에 대비해 독자적 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 한미 공동의 확장억제 의지와 능력을 현시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이 이상 징후를 보일 경우 F-22 스텔스전투기, B-52 장거리 폭격기 등 미군의 핵무기 투발 가능한 전략자산을 즉시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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