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을 재심의했으나 이해충돌 방지 제도 등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해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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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처리 불발 |
김영란법 처리 불발로 상반기 국회에서는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져 다음에 구성될 후반기 국회에서나 재논의 될 예정이다.
다만 소위는 핵심 쟁점사안으로 꼽혀온 공직자의 대상 확대와 범위 설정, 공직자 금품수수 형사처벌 시 직무관련성 적용 여부에 대한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후반기 새로 구성되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반영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김영란법 처리 불발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가족에게도 이 법(이해충동 방지제도)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경우 헌법에서 천명한 ‘연좌제’ 금지에 저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영란법 처리 불발에 대해 “이 법안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합의한 내용만 처리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다”며 “합의사항은 후반기 법안심사소위에서 상반기 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처리 불발에 네티즌들은 “김영란법 처리 불발 국회의원들 뭐하는거지?”, “김영란법 처리 불발 왜?”, “김영란법 처리 불발 너무하네”라는 반응이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pop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