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대통령은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러면서 책임있는 문제해결 방안과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대통령의 키워드로 ‘공감+문제해결 능력’을 내놓았다. 연립정부의 정신으로 국정을 운영하지 않고서는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적정부담-적정복지의 문제 △남북평화 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특히 연립정부 방식의 국정 운영을 위해선 “가진자들이 내려놔야 한다”고 일갈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반성의 핵심이 기득권을 버리는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야권,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 의원은 여당의 경우 “복고적 보수의 상징이 아니라 깨끗하고 미래지향적 보수의 상징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못 주고 있다”며 ‘자기 개혁’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여당은 야당은 물론 다른 세력과도 함께 국정을 논할 수 있다는 탄력성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야당의 경우에도 “진영논리를 넘어서서 편가르기 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책임있는 미래지향성도 장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정치공학적 셈법에선 12월 대선이 야당에게 보다 유리한 것으로 내다봤다. 대선 투표율을 65%로 가정하면 몇백만표가 야권에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또 지역주의와 이념주의적 표 계산으로도 야당이 우위에 있다고 했다. 특히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변수도 야당에게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패권경쟁으로 공당(公黨)의 지위를 잃은 통합진보당에 대해선 영도론에 입각한 배후정치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야권 쪽에서 대선의 화두로 잡아야 할 것은 반대논리를 넘어서는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반대로 여권쪽에서 필요한 것은 기득권ㆍ폐쇄ㆍ일방독주 이런 것을 넘어서서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하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차기 대통령은 공감+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차기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돼야 하냐는 참 어려운 문제이다. ‘공감+문제해결’, 이렇게 봐야 한다. 적어도 국민들 삶이 굉장히 팍팍하고, 미래가 막혀 있다는 절망감이 꽤 크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뭐 해주겠다” 별로 지키지도 못할 잔치상을 번지르르 하게 펴주느냐에 국민들이 속아넘어가지 않는다. 결국은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러면서 책임있는 문제해결 방안과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다.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다.
책임있는 문제해결 능력은 “싸우지 말고 민생정치를 하라”는 시중의 단순한 이야기에 다 숨어 있다. 내 시각으로 이야기하면 간단히 말해서 연립정부의 정신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 주어져 있는 여러 이슈들 특히 △경제 민주화 △양극화 해소 △적정부담-적정복지의 문제 △남남(南南) 갈등을 넘어서는 남북 평화 협력의 길 등이 주요 과제라고 말 할 수 있다. 어느 한 정당의 힘으로 해결되지 못할 과제들만 있다. 내 나름의 정치경험으로 되돌아보면 “문제해결을 좀 해라, 고만 좀 싸우고. 우리 아픔 좀 알아줘라”이다. 공감+문제해결 능력이 키 라고 본다.
▶차기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연립정부의 정신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우리 국민들은 정권 교체 경험을 가져봤다. 문민정부도 이미 여러 차례 거쳤고, ‘YS(김영상)→DJ(김대중)→노무현→MB(이명박)’ 등 네 번이나 거쳤고, 정권교체적 성격이 두 번이나 있었다.
이제 국민들도 다 안다. 야당보고는 “요즘 여러가지 잔치상을 펴는데 당신도 집권 해보지 않았나. 그때 왜 안했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 이야기 좀 해봐” 그것을 묻는 것이다. 거꾸로 여당에는 “550만표(2008년 17대 대선 당시) 차이난다며 신나게 해봤지, 잘 안되잖아. 어떻게 할래” 묻고 있는 거다.
현재 우리사회가 한 번 넘어야 할 과제, 산업화ㆍ민주화를 넘어서 정보화 시대도 맞이했다. 내 판단으로는 지금 우리사회에 주어진 앞선 4가지 과제(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적정부담-적정복지, 남북평화협력)가 제일 중요하다. 이들 문제는 어느 한 정권, 정당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을 뿐더러 정치적ㆍ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되는 과제다.
차기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연립정부냐 아니냐하는 정치제도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연립정부의 정신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립정부의 정신은 간단하다. 누가 집권을 하든 집권하면 책임있는 소리를 해야하는데, 야당은 표(票)되는 소리만 한다. 표되는 이야기와 안돼는 이야기가 함께 해야 문제해결이 된다. 정파가 두 개로 나눠져서 한쪽은 표 안되는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고, 야당은 표 되는 이야기만 해야하는 상황이면 정치적ㆍ사회적 합의가 안된 것이다.
문제의 갈등 소지만 증폭시키며 무책임한 이야기들이 양쪽에서 쏟아져 나오고, 민생은 팍팍해지고, 집권세력은 심판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1987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
이런 고리를 끊는 정부가 되야한다. 그래야 그 정부가 실제로 민생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는 이야기 들을 수 있고, 그래야 바로 심판론의 덫에 빠지지 않는다.
▶가진자들이 내려놔야...권력과 독점을 내려놓고 대신 문제해결의 접점과 민심을 얻어야
가진자들이 내려놔야 한다. 집권한 쪽에서 내놔야 한다. 그래야 심판론 구도로 안빠지고, 야당ㆍ시민사회 세력과 더불어서 국정에서 더 많은 성공적인 정책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권력과 독점을 내려놓고 대신 문제 해결의 접점과 민심을 얻으라는 것이다. 권력 독점과 밀어붙이기의 유혹을 내려놓고 다수당 소수당 논리, 여야의 논리를 좀 벗어 나야된다.
한 번은 우리시대가 ‘정치를 함께한다’는 정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타협을 통해 만들어진 것은 지난 87년 시민항쟁이라는 특별한 상황속에서의 시민합의에 의한 강제적 합의, 직선제 헌법 개정 밖에 없었다.
유럽 정치가 요즘 불신을 많이 받고 있지만, 유럽은 사회주의혁명 불안감 앞에서, 2차 대전의 폐허 위에서, 유럽이 점점 침체하고 미국도 아시아 국가들이 추격하는 상황 속에서 몇 차례에 걸쳐 사회적 합의ㆍ정치적 합의를 이뤄냈다. ‘바세나르 협약’이 대표적이다. 그런 경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세력들이 때로는 연정도 하고, 어려운 문제도 풀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경험과 내공이 전무하다.
가진자가 내려 놓는다는 것이 어렵다. 돌아보면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의 반성의 핵심지점이다.
친노 세력의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집권해본 세력으로서의 성찰, 자기 개혁, 비전을 내놓을 때 야당도 단순 복고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유력하지만, 복고적 보수의 상징이 아니라 깨끗하고 미래지향적 보수의 상징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못 주고 있다.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숙제다.
진보 정당이야 지금 나오는 ‘영도론’에 입각한 배후정치 자체를 청산해야 한다. 단순히 선거부정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배후정치’이다. 국민 위에 어떤 또 하나의 파워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게 다 복고적인 것이다. 각 세력은 현재 다 복고로 세팅돼 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누가 빨리 복고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변하느냐가 중요하다. 예전 사람의 부활은 안된다. 박 전 비대위원장도 MB한테 졌던 사람이고, 친노(親盧)도 한 때 폐족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나. 물론 MB의 실정 때문에 지금 (친노의 폐족화) 복권은 됐다.
그런데 미래 지향적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에 걸려있다. 미래 지향성이란 말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앞의 논의로 돌아간다면 공감의 능력과 문제해결의 능력이다. 공감은 노력해서 어떻게 해본다 해도 문제해결 능력은 어느 한 정권, 어느 한 정당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연립정부 정치를 지금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대로 가면 19대 국회는 18대 때보다 더 진영논리에 의해서 다툼으로 얼룩질 소지가 크다.
아까도 말했지만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MB와 거리두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MB 넘어서기’를 비전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했다. 당이든, (대선) 주자든 충분히 국민의 가슴을 울릴만한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순히 과거 세력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불신을 하고 있다. 이것을 넘어서야 한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일부 호남세력과 친노(親盧)의 연대, 이게 뭐냐는 거다. 복고의 짬짬이다. 그쪽 입장에서 우선은 임시방편으로 저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지난 DJ와 노무현 정부를 팔아서 국정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별로 안 믿는다. 무엇을 자기 개혁하고, 어떤 정치를 하고, 어디로 가겠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세력재편, 내부개혁 등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 여기에 대선 승부가 날 것이다.
▶정치공학적 계산으로는 야권이 유리하다
4ㆍ11 총선 결과만 액면 그대로 보면 다음 대선은 야권연대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지난번 정당 투표를 분석해보니 의석과 별개로 야권연대가 수십만표 더 많다. 투표율이 55%일때다.
대선 투표율은 더 높다. 적게봐서 투표율 65%라고 보면 300만표 이상이 추가투표 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중간층, 정치불신층, 젊은층이 많다고 봐야 한다.
가령 100만이 보수로 가고 200만이 야권연대로 간다고 보면, 이미 백 수십만표가 지고 있는 선거라고 봐야한다. 물론 그때 상태로 그대로 있을 리 없고 각 정파에서 자기 개혁도 할 것이고 연대도 할 것이고 실수도 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쉽게 예단은 할 수 없다.
때문에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복고의 보수가 아니다, 더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하고 깨끗한 보수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야당은 다른 세력과도 함께 국정을 논할 수 있는 세력이라는 탄력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야당의 경우에는 대표경선에서 잘 나타났듯이 부활된 친노세력과 호남세력의 짬짬이 구조 외에 무엇이 당신의 리얼 컨텐츠냐, 당신들이 선거 연대라고 하는 필승전략에 숨어있는 또 다른 함정(진영논리)을 어떻게 넘어서서 독주하지 않고 편가르기 하지 않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를 정의롭게 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할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
정말로 집권하려는 세력은 다음 정권을 연립정부의 정신으로 대해야만 집권도 할 수 있고 문제해결도 할 수 있다. 그래야 심판론, 보복론에 빠지지 않는다. 악순환을 해소하고 국정을 정상화 할 수 있다. 다수당 집권세력으로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 기득권을 내려놔야만 대신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정치 발상 자체를 바꿔야 한다. 진영논리로 집권하고 진영논리로 국정을 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미 많은 실험을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등장 이후 YSㆍDJㆍ노무현ㆍMB 거치면서 이후 국민들은 이미 징하게 느끼고 있다. 문제는 해결 안되고 비정규직은 늘어가고, 복지 해준다더니 막상 집권하면 안하고.
강제할 방법은 현재는 국민밖에 없다. 집권하고도 현명치 못하게 과거 문민정부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바보다. MB정부의 최대 실책은 중도실용, 창조적 실용주의 표방해 놓고 행동을 완전히 거꾸로 한거다.
▶연립정부 정신은 다른 정치세력이 제기하는 아젠다를 능동적으로 소화하는 능력
연립정부 정신이라는 것은 다른 정치 세력이 제기하는 정치적 아젠다를 능동적으로 소화할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정략적으로 접근할 방법도 있다. 지역주의적, 이념주의적 표(票) 계산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지금은 야권연대가 승산이 있다. 지역 대립과, 이념 대립, 세대 대립을 잘 조합해서 정치공학적으로 이길 것은 야권연대이다.
이쪽은 또 아직 안철수 변수가 남아있다. 설사 본인이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서포터만 해도 정치공학적 계산으로는 보수가 이기기가 어렵다. 보수의 진정한 자각이 없으면 집권을 못한다. 자기개혁을 잘 해내면 승산이 있다.
야당은 야권연대 잘 이뤄내고 책임있는 미래지향성까지 장착을 해내고, 거기에 더해서 지역주의를 일부만 깨면 (부산ㆍ경남 상당 부분 장악을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본다. 전통적인 지역대립, 세대대립, 이념대립을 통해서 정치공학적으로 이길 가능성은 야권 쪽에 더 있다.
자기 개혁과 더 큰 포용력, 중도까지를 포괄하는 이런 것이 아니면 현재 보수는 쉽게 이기기 어렵게 돼 있다. MB 실정이 워낙 심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개혁을 할 에너지는 자각만 있다면 보수쪽에 있다고 봐야 한다. 잘 해내냐 못하냐는 것은 그쪽의 몫이다.
역사라는 것이 항상 판만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 주체들의 실천이 중요하다. (선거)판은 여전히 (여당에) 불리하다. 쇄신을 하다가 말았고, 계속해서 부패도 터져나오고 있다. 의석수로 심판을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지역적 대립구도는 여전한데 부산ㆍ경남의 정치적 영향이 약해지는 조짐이 있다.
그간 보수가 못 가진 것, 가령 부패한 부분은 깨끗하게 하고 경직된 것은 조화롭게 열어야 하며, 낙수효과에 기대지 말고 성장ㆍ고용 ㆍ복지를 균형있게 바라보는 것을 비롯해 신자유주의와의 실질적 결별이 필요하다. 리더십도 폐쇄된 인적구조에서 ‘그 나물에 그 밥’식의 좁은 인재풀을 해왔는데 그것을 넘어서겠다는 것을 대선캠프 과정에서 보여줘야 한다.
▶야권은 반대논리를 넘어서는 문제해결 능력, 여권은 기득권ㆍ폐쇄ㆍ일방독주를 넘어서는 리더십 필요
야권 쪽에서 대선의 화두로 잡아야 할 것은 반대논리를 넘어서는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권쪽에서 필요한 것은 기득권ㆍ폐쇄ㆍ일방독주 이런 것을 넘어서서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하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MB 시즌2’, 심지어 ‘박정희 시즌 2’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는 양극화 시대에 건강한 리더십과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자기개혁의 숙제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현재의 여권 세력이나, 야권 세력이나 엄밀히 말하면 자기와의 싸움이다. 국민은 결과적으로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생각하겠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보수가 더 절박하고 야권연대가 덜 절박하다.
(양극화 해소는) 하루 아침에 안된다는 것을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시장경제의 생태계, 정확하게는 기업 생태계를 공정하게 만들려는 집요하고 집중적인 노력이 돼야한다. 그 다음에 사회적 보상과 연관해서 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이 제대로 보상 받고 일자리 줄이는 기업이 보상을 덜 받도록 하는 구조를 짜야한다. 일자리를 통해서 지금 가로막혀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단순히 양 뿐만이 아니라 질까지 고려해야 한다.
복지 문제는 한꺼번에 ‘고복지 고부담’으로 간다는 것은 안된다. ‘저복지 저부담’ 시스템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강변하는 것은 이미 설득력이 없다. 적정복지 적정부담으로의 로드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 정직하고 책임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
일자리 양은 민간경제 활력에 달려있다. 가령 지난해 처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없애고 고용창출세액제도로 바꿨다. 당장 일자리 총량의 수를 줄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못받는다. 기업도 사내하도급으로 돌리면 장부에서 빠지니까 이것(사내하도급)이 요즘 잘 안타난다. 고용을 줄이는 대체투자, 고용 대신 기계로 대신하는 투자를 하거나, 당신들이 투자 총량을 늘리더나도 고용총량이 줄면 혜택 안준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사내하도급으로 돌리던 것들이 주춤하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변론으로 두더라도.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선 욕을 먹어야..기업도 두개를 다 갖겠다는 욕심 버려야...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기업과 노동자의 문제로만 보면 해법이 안나온다. 대기업의 경우 기업주든 근로자들이든 더 많은 기득권을 갖고 있다. 강성노조를 중심으로 파업을 하지 않는 대가로 굉장히 높은 임금과 완벽한 고용보장, 자기 아들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협약을 현대자동차는 강행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이야기 하면서 이것을 지적하지 않고, 구조적 문제 해결해 주지 않은 가운데 비정규직 수 줄이라고 하면 기업이 따르겠나. 아무리 정부에서 하라고 해도 시늉만 하고 젊은 사람들 앞에 비정규직 직장만 널리게 되는 책임전가 구조다. 이것을 공유해야 한다. 솔직히 정치인이 이렇게 이야기 해야한다.
기업이나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곳곳의 과도한 기득권은 어느 영역이든 줄여가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야 해결된다. 이렇게 하려면 강성노조로부터 욕 먹을 각오로 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한다고 하면서 강성노조로부터 욕을 먹거나 설득할 자세도 없이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거짓말이다. 한 정권, 한 정당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여기에 있다. 다음에 정권 잡은 사람이 혼자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설치면 이거 해결 못한다.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면서 표 되는 이야기만 한다. 사회적 합의가 되겠나.
동시에 기업주는 노동유연성과 저임금, 차별적 복지 모두 다 갖고 싶어한다. 비정규직 가져가면서 임금도 50% 뿐이 주지 않으려 한다. 두 개를 다 가지려고 하면 안된다. 그러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사회적 불만은 쌓이고 그것을 복지로 해결하자는 주장만 벌어질 것이다. 기업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 기업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는 정치가 되야한다. 노동 유연성을 획득하려면 적어도 임금하고 복지는 차별하지 말아라, 이 정도는 기업이 양보해야하는 것 아니냐.
▶무능하다는 소리를 안듣는 것이 핵심
현재 우리 사회에 놓여있는 개혁과제들이 힘든 과제들이다. 노무현 정부가 왜 마지막에 국민의 비판을 많이 받았냐 하면 거칠게 정치한 점도 문제지만 양극화 해소한다고 했지만 못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은 엄청 오르고, 그래서 무능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거다. 편가르기와 무능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 현 정부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외부)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4대강까지 더해서 ‘무능+토건비즈니스’로 심판을 받았다.
무능하다는 소리를 안듣는 것이 핵심이다. 유능하고 조화로운 정부여야 한다. 우리 사회 아젠다 특성상 자기 혼자 잘난척 하고 비전을 밀어 붙인다고 해서 유능이 현실화 되지 않는다. 표 안되는 소리, 표 되는 소리를 함께 섞어서 정책해야 한다. 표 되는 소리만 하며 정치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왜 지금까지 해결이 안됐나. 이 엄연한 사실을 직시하는 정치를 해야한다. 그러지 않으면 바로 심판론에 빠진다. 보궐선거 안할 건가?
정치공학적인 구조에서는 야당이 훨씬 좋은 판 위에 서 있다. 보수가 빨리 바뀌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성이 있는데 그것을 자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가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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