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비정규직 여성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등 여성 표심을 사로잡을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8일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주제로 한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성평등기본법(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정책 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 기본법은 남녀의 동등한 정치 참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성 평등 문화 조성 등을 그 제정 목적으로 한다.

비정규직 여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파견이나 사내하청 여성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액을 공제해 여성 직장인들의 고용 안정화를 꾀하기로 했다. 국내 여성 일자리의 비정규직 비율(2011년 8월 기준)은 61.8%다.

출산 장려 정책도 마련됐다. 민주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표준 보육 비용 전액을 지원(0~5세 아동 전체)하고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에 대해서도 양육지원 수당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까지 양육지원 수당은 차상위계층까지만 지급됐다. ‘방문 돌봄 서비스’ 대상도 전체가구(현재까지 평균소득 100% 이하)로 확대된다. 산전후 휴가기간은 98일(현 90일)로 늘어나고 산전후휴가 급여지원금의 최고액(현 월 135만원)도 높일 계획이다.

또민주당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항목을 폐지키로 했다. 현재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어 가해자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성폭력 피해자가 병원에서 고소하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등 피해 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도 추진중이다.



<홍석희 기자 @zizek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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