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 전용기 도입사업의 요구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으로 33조1552억원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국방예산보다 1조7521억원(5.6%)이 늘어난 내년 예산안은 전력운영비 23조202억원(6.6% 증가)과 방위력개선비 10조1350억원(4.6% 증가)으로 이뤄졌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대통령 전용기 도입사업의 착수금은 반영되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은 작년에 취소된 이 사업을 내년 추진한다는 계획에 따라 예산 70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 전용기를 5년 단위로 임차할지, 신형기로 도입할지를 놓고 정부 내에서 논란이 있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병 사기·복지증진과 관련해 전투부대 부사관 중 3년 이상 10년 미만은 월 5만원, 10년 이상은 월 7만원의 수당이 각각 신설된다. 야전부대 주임원사 활동비도 일괄적으로 10만원이 오른다. 당직 근무가 잦은 대대급 이하 부대의 초급간부(소위~대위)에게 월 5000원의 당직비가 지급된다.

204억원을 반영해 입소 장병 전원에게 뇌수막염 백신을 접종하는 한편 독감백신접종은 전장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병영생활관과 간부 숙소는 내년까지 침대형으로 모두 현대화된다. 2003년 5월 이전에 환경조사를 하지 않고 반환받은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치유 예산 50억원도 처음 반영됐다.

야전부대 전투력을 높이도록 장교 310명과 부사관 2077명을 증원하고, 중대급 부대의 마일즈(모의교전) 장비 도입에 신규로 161억원이 편성됐다. 2013년까지 140억원을 투입해 실전적 전술훈련을 위한 종합훈련장을 구축키로 하고 내년도에 53억원을 책정했다. 전투 시 파편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전투안경을 서북도서와 GOP연대, 전투함, 고속정 근무자 7만2429명(26억원)에게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고도 15㎞ 이상을 비행하는 탄도탄을 요격하는 ‘철매-Ⅱ’ 지대공유도무기에 대한 성능개량에 착수하고 해안 취약지역의 감시·통제능력 보강을 위한 해안복합감시체계가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방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조정된 다음 12월 첫째 주 국회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