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배정안돼 좌초위기



인터폴(Interpolㆍ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설립권을 따 온 국제 사이버범죄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가 약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받지 못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를 이끌어 내는 한편, 전 세계 속에 한국의 높은 IT 기술 및 해킹 방호기술을 자랑할 기회가 사라짐은 물론이고 국제기구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오히려 세계적인 망신을 살 판이다.

국제 사이버범죄 아카데미는 인터폴이 지난 2008년 한국에 제안한 국제적 교육기구다. 전 세계 사이버담당 경찰들이 한곳에 모여 DDos공격 등 해킹과 사이버 테러에 대해 교육받는 동시에 노하우를 공유하고 국제적인 공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은 지난 2009년 인터폴과 함께 아카데미를 한국에 개설키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시설(약 100억원 소요) 및 운영비(매년 약 10억원)을 한국에서 부담, 2012년까지 시설을 완공해 가동하며 인터폴이 운영을 맡는 식이다. 경찰은 이 사이버아카데미에서 만들어지는 국제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중국 등을 경유해 들어오는 DDos 공격 등 사이버 테러와 보이스피싱에 대해 보다 나은 공조수사가 가능해 범죄 예방 및 검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100억원의 예산 부담이 크다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 경찰청이 임시 방편으로 2011년에는 건물 설계비용으로 5000만원만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역시 묵살 당했다. 자칫하면 국제적 약속을 어기게 돼 국격이 떨어질 뿐 아니라 다른 국가가 나서 유치하겠다고 할 경우 이를 말릴 명분도 없어질 판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예산이 배정 안되면 어떻게 해 볼 여지가 없는 것이 현실이긴 하다”며 “경찰청 내부 예산을 조정해 사업 착수에 필요한 돈이라도 융통해 보려 하지만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고 털어놨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