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조정 불가피 전망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MB정부 ‘3기 경제팀’이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강만수 1기 경제팀과 윤증현 2기 경제팀의 키워드가 각각 ‘성장동력 회복’과 ‘금융위기 극복’이었다면 3기 경제팀은 ‘양극화 해소’다. 1, 2기 경제팀의 운용에서 어쩔 수 없이 빚어진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고물가 그리고 빠른 속도로 심화되는 구조적 양극화라는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은 3기 경제팀이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지금까지 추진돼온 MB노믹스를 마무리하고 연착륙시키는 ‘관리형’ 역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한다.
▶3기 경제팀 색깔은 ‘관리형’=MB정부 ‘3기 경제팀’은 내년도 대선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정치적 지형도를 빼놓고 얘기하기 어렵다. 여러가지 경제 변수 중 ‘물가’ 하나만 어긋나도 정권에 치명타가 될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 만큼 운용의 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강만수 1기 경제팀이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운용된 반면 2기 경제팀은 세계 금융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했다. 이제 3기 경제팀은 이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치유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에 비유된다. 특히 유럽발 재정위기 등이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비화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교하면서도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4%대로 뛰어오른 물가안정 첫 번째 과제=3기 경제팀이 첫 번째로 직면하게 될 과제는 물가다. 물가급등세가 좀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는 데다 서민생활 수준 악화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박 내정자도 청문회에서 “물가는 아무래도 3% 선을 지키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4%대로 상향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거시지표와 체감경기의 격차를 좁혀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물가 안정의 방법론으로 창의적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농산물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공공요금 연쇄 인상 요인과 관련해 “원가를 꼼꼼히 따져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겠다”며 “불가피하게 인상하면 시차를 두겠다”고 언급, 한꺼번에 공공요금을 현실화하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감세 등 MB노믹스 정책기조 유지될까=현재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변수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소용돌이 모양이다. 800조원의 가계부채, 8%대에 달하는 청년실업, 유럽의 재정위기 등 어느 것 하나 만만히 다룰 수 없다.
일부에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결국 박재완 경제팀이 기존의 MB노믹스도 근본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즉 감세와 성장을 기본축으로 하는 MB정부의 기본정책도 상당 부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박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감세와 무상복지 주장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을 주장하며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즉 MB노믹스의 기본 철학을 유지하면서 정책의 연속성을 찾아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우리 사회의 양극화 속도는 너무 빠르다”며 “장관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감세와 반값 등록금 등 일부는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