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을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우리 정부가 마땅한 대응카드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11일 “북한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현재로선 별도의 대변인 논평이나 전통문을 북측에 보낼 계획은 없으며 국제법상 검토를 통한 대응은 사업자간의 문제인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관련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이제 더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가망도 없다”며 “우리는 현대 측과 맺은 금강산 관광에 관한 합의서에서 현대 측에 준 독점권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는 2008년 7월 발생한 우리 관광객 피격사망 이후 3년 가까이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 남측 당국을 압박하고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직접 외화벌이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국제상거래 관행이나 당국간 합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번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별로 없다. 남북간 경제교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남북간 합의에도 불구,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금강산 지구 여행을 자제토록 중국에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중국의 반응을 장담할 수 없다.

정부는 북측이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관광객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 허용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이 추가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실제 북한 아태위와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금강산관광을 새롭게 하는 것과 관련한 해당한 국가적 조치는 곧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북한이 평양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들여보내거나 지난해 4월 동결한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 시설물을 이용하는 등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북한이 판을 흔들어보려는 것 같은데, 실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금강산 관광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