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인적자원 세미나 강연에 나선 박재완 장관은 “노사관계도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안착시키고,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제도를 연착륙시키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이는 마치 로켓 발사에서 1단계 연료가 성공적으로 분리되고, 2단계 연료분리 후 상승하여 본궤도에 진입하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지난해 7월 도입된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올해 2월까지 83.6%의 사업장이 도입했지만, 우리 노사관계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며,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부추기고 있고, 노동운동이 성과 창출보다 성과 배분에 더 힘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자리 창출형 선진적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SO26000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다양한 형태로 강조되고 있으나, 이런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기업의 다른 한 축을 이루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역할도 명확하지 않다. 이런 까닭에 공정하고 책임지는 노사문화를 확립하려면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 약자를 배려하는 더 발전된 형태의 사회적 책임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장관은 “이미 현대중공업,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앞서나가는 기업의 노사가 하도급업체 지원, 장애인ㆍ여성의 고용확대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좋은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모범 사례들을 참고하여 한국형 노사의 사회적 책임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근로자 파견 업종을 현실화ㆍ기간제한 예외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를 더욱 폭넓게 활용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지원 등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및 확산과 관련한 정책 대안도 설명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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