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기술이 남쿠릴열도 수준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동북아역사재단 남상구 연구원은 31일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긴급 전문가토론회에서 “남쿠릴열도(북방영토) 수준으로 독도 기술이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2011년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남 연구원은 “향후 일본 초·중·고 교과서에 일본의 영유권 주장 기술의 확산이 우려된다”며 일본 문부과학성이 2008년 7월 펴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와 올해 검정 통과 교과서의 독도기술 실태를 전했다.

2011년 검정을 통과한 모든 지리, 공민 교과서에 독도가 기술되고 역사 교과서에도 처음으로 독도가 기술됐다. 지리 교과서 4종 중 3종은 직접적으로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1종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또 2종은 한국이 1952년부터 영유권을 주장,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역사 교과서의 경우 2009년 채택률 11.4%에 이르는 교육출판의 교과서는 미해결 문제로 독도를 다루고 있다.

공민 교과서는 채택률 약 61%를 차지하는 동경서적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는 오키제도의 북서에 위치하고 시마네현 오키 시마쵸에 속하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러나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게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번 검정통과 교과서는 ‘독도에 대한 10가지 주장’을 실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토대로 영유권 주장의 구체적인 역사적 근거도 제시하고 있다.

남 연구원은 독도기술 증가의 배경으로 “2001년 이후 영토교육 강화 추세에 따라 독도에 대한 기술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2008년 개정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 교육의 필요성이 명기되고 2009년 개정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라는 문구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는 ‘애국심’과 ‘공공의 정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기본법과 초·중학교,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는 등 독도기술이 애국심 교육과 연동되는 양상을 보였다.

시마네현도 적극적인 활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 후반부터 시마네현 측은 문부성과 교과서협회 및 출판사 측에 “다케시마는 시마네현에 속하는 일본의 영토”라는 기술을 포함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는 것.

남 연구원은 “교과서는 그 국가가 지향하는 미래를 반영하는 것으로, 일본 교과서 독도 왜곡기술 확산은 한일관계는 물론 동아시아 공생과 번영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연구원은 “일본 정부는 학습지도요령해설서라는 작은 매뉴얼에 집착하지 말고 동아시아 공생과 번영이라는 관점에서 독도기술을 시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독도 실효적 지배와 역사적, 국제법적 정당성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 문제의 주도권을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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