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거나 기술한 중학교 사회교과서 18종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일본 중학생들은 내년부터 모든 공민과 역사, 지리 교과서를 통해 독도를 자국영토로 배우게 되는 것이다.
우선 지리교과서 4종은 모두 독도에 대해 기술하고 있고, 또 대부분은 사진 및 지도 표기도 병기했다. 특히 교육출판의 지리교과서의 경우 우리의 독도 실효 지배에 대해 “불법점거”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이 교과서는 “독도에 대해 한일 양국에 이견이 있다. 한국 정부가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우리의 도덕 교과서에 해당하는 공민 교과서는 더욱 심각하다. 모두 7종 중 3종이 독도를 기술한 가운데, 일본에서 채택률이 가장 높은 동경서적의 교과서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다.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계속 항의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 우리에게 후쇼샤 교과서로 더 잘 알려진 이쿠호샤 공민 교과서는 본문에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불법 점거인바”라 서술한데 이어 별도 사진 설명에서도 “일본 고유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독도”라는 주석을 달았다. 또 지유사 교과서도 “북방영토 독도 등 영토문제가 있고 일본 고유 영토이나 러시아와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이 실효지배 하고 있으면서,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조어도(일본명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기술치 않아 대조를 보였다.
지금까지 독도에 대해 전혀 기술하지 않았던 역사교과서도 1종이 독도 문제를 본문에 서술했다. 이날 검정에 통과한 교과서들은 오는 7∼8월 교육위원회에 의해 교과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고 내년 4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올해까지 사용 중인 일본 중학교 사회 교과서는 모두 23종으로 이 중 10종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고 있다. 이번 검정으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이 같은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를 통한 독도 야욕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발표됐던 2008년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였다. 일본은 4년 주기로 교과서 검정을 하는데, 이 때 참조하는 자료가 바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기 때문이다. 2008년 발표된 학습지도요령해설서는 “일본과 한국과의 사이에 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학생들에게 일본 영토와 영역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일본 대사를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직접 초치, 엄중 항의하고, 공식 논평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장관이 직접 부르고, 또 대변인 공식 논평에서 항의의 뜻을 전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최고 수준의 전달 방법”이라며 정부의 대응을 설명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