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지난 1988년 노태우정권 시절 추진된 ‘818계획’ 국방개혁 이후 23년 만에 군 상부지휘구조가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군안팎의 반발, 국회 통과, 자군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성공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군은 1992년 818계획을 통해 국방참모의장(현 합참의장)에게 군령권과 군정권을 모두 부여하는 통합군제를 시도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국방부는 29일 군의 합동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307계획’을 바탕으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상반기까지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합동참모본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국방개혁안에 반발하고 있는 예비역 장성들의 반대를 넘어야 한다.

이들 예비역 장성들은“합참의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집중하는 것은 문민 통제에 위배된다”, “2012년까지 안보 취약기인데 왜 이때 군의 근간인 군제를 흔드느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재향군인회 박세환 회장은 “군 당국이 선배들의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정리된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비역 장성 뒤에 있는 각군의 반대 기류도 설득하고 무마시켜야 한다. 현역 장교 및 장성들은 자유롭게발언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역 장성들이 목소리를 빌려 각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각군의 밥그릇싸움인 이른바 ‘자군 이기주의’의 벽도 넘어야한다. 장성 숫자를 감축하는 편제안을 만들 때 육ㆍ해ㆍ공군이 한 자리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미 307계획에 포함된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창설에서는 해병대는 육군, 해군과 치열하게 영역싸움을 벌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사건이후 국방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군 내부의 이기주의를 없애지 않는 한 군 개혁은 산넘어 산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군 지휘구조를 바꾸려면 국군조직법이 개정돼야 하고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방부는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다음 달부터 전체 예비역 장성과 군인, 학계, 전문가 등을 상대로 순차적으로 릴레이 설명회와 공청회를 마련하는 한편, “법령 정비를 마치고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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