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의 연봉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신입사원에 대해 개인별로 연봉 계약을 하는 개별연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별연봉제’ 혹은 ‘희망연봉제’라는 이름으로 신입사원 입사시 개별적으로 연봉 계약을 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재정부는 다만 개별연봉제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론이 있어 법적 검토를 벌이고 있으며, 우선 공공기관 몇 곳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간부직에 대해서는 이미 연봉제가 실시되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능력과 업무 난이도 등에 따른 온전한 의미의 연봉제는 미흡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범사업은 올해 채용하는 신입사원 전체 또는 신입사원 중 전문직ㆍ기술직 등 일부 직렬에만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보수 상한선은 기존 신입사원에 지급하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는 경영평가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개별연봉제 실시 방침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어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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