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지만 유류세 인하에 대해선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기획재정부 주영섭 세제실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 인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심각한 정도가 돼야 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정책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 실장은 또 “2008년에도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유류세 인하를 하지 말자고 합의하기도 했다”며 “(유류세 인하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 실장은 “에너지소비절약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유류세 인하를 통해 기름 값이 내려가면 산유국들이 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유류세 인하는 혼자(세제실)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여운을 남겼다.

아울러 버스와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서는 이미 유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한편 주 실장은 올해 세제개편 역시 국정 화두인 공정사회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kimh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