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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주 외국인 위해 자치법규 번역본 제공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학업 및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위해 자치법규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번역본은 영문을 기본으로, 2016년부터 일부 자치법규에 대해선 중국어도 추가해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번역된 자치법규는 영문 기준 356건으로, 전체 서울시 자치법규(1105건)의 32....
2024.08.22 13:30
서울시, ESG선도기업 4곳과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 협력
서울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건강 분야 첫 국제회의인 '제10차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 성공 개최를 위해 현대백화점, CJ제일제당, 유한양행, 인바디 등 4개 기업과 '스마트 건강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는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건강도...
2024.08.22 13:27
산림청, 소규모 임가 직불금 인상…임업인 소득안정 강화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는 임업직불금을 인상하고 지급대상 기준을 완화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제도는 대추, 호두, 밤 등 법령에서 정한 임산물을 생산하는임산물생산업 임가와 산지...
2024.08.22 13:22
"가위바위보 지면 바다 입수"…지적장애인 숨지게 한 20대, 살인 '무죄'
지적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살인을 무죄로 선고하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2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 이지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폭행치사 혐의를 새로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16)군은 공동폭행 혐의, C(14...
2024.08.22 13:05
法 "반성하고 있다"…채무자 흉기 살해 60대, 징역 30→25년 감형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탄원 등을 고려하...
2024.08.22 12:50
“체온 42도”…열사병에 코로나 겹친 90대, 아파트서 숨져
경기도 부천시 아파트에서 90대 남성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으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22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쯤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A(91)씨가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것을 그의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2024.08.22 12:49
올해 의대생 절반 이상 ‘N수생’…비수도권 더 많아
올해 의대 신입생 절반 이상이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4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입학생 현황(차의과대학원 제외)’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 평균 54.4%는 재수생을 포함한 N수생이었다. N수생 비율은 비수도권 의대가 58....
2024.08.22 12:01
선거 앞두고 ‘돈봉투 살포’ 신건호 고흥군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를 앞두고 주민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봉투를 준 군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신건호 고흥군의원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
2024.08.22 12:00
또 고개드는 딥페이크 성범죄…경찰, 탐지시스템 전국 확대 추진
주변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Deep fake) 불법 합성물이 대학생 단체 채팅방을 통해 퍼져나가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그치질 않는 가운데, 경찰이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의 신뢰도를 대폭 높이고 나아가 전국 시도청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이 ...
2024.08.22 11:48
경찰, 조폭출신 BJ 마약 투약·판매 혐의 검거
경찰이 조직폭력배 출신 인터넷방송인(BJ)의 마약 투약 및 판매 정황을 포착,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BJ 김모(33)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지인 자택 등에서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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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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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