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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증원만이 정답? “임용 3트랙으로 다양화해야”[법관부족시대]
“최소 법조경력 요건 완화도 필요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법관 임용의 트랙 자체를 3개로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관 증원도 절실한 상황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사법행정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법원은 최소 5년 이상 경력을 쌓은 검사·변호사를 법관...
2024.08.27 15:00
판사 법조 경력 완화 골든타임 ‘한달’ 남았다[법관부족시대]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을 완화할 골든타임은 한달이다. 법관 임용 일정을 고려하면 내달 안에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2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지난 14일과 23일 판사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
2024.08.27 15:00
MZ 판사지망생도 “변호사 7년이면 판사 안하죠”[법관부족시대]
“로펌은 우수인재에 좋은 처우를 약속하면서 잡아두려 합니다. 법조경력을 장기간 요구할수록 로펌에 적응한 인재들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지는건 당연하죠.” (현직 재판연구원 A씨) ‘법조일원화’가 법원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예비 법관들의 필수 수업인 전국 로스쿨 민사재판실무...
2024.08.27 15:00
"이 시간 출발 맞아?" 열차 놓쳤다고 역무원 낭심 차고 화풀이 한 연구원 벌금형
정시에 출발한 열차를 놓쳤다고 역무원의 낭심을 차는 등 폭행한 40대 연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재료연구원 책임연구원인 A(4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1시 40분께 대전...
2024.08.27 14:56
극단적 선택 97% ‘위험신호’…주변 인지 비율은 24%에 불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97%는 사망 전 위험신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주변에서 이를 감지한 비율은 24%에 그쳤다. 극단적 선택으로 가족을 잃은 거의 모든 유족은 이후 심리·행동에 변화를 겪었고, 절반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이런 내용이 ...
2024.08.27 14:56
"엄살떤다"…폭염 속 쓰러진 고려대 럭비선수 '방치' 논란
고려대 럭비부 학생이 일본 전지 훈련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감독과 코치진이 쓰러진 학생을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고려대 럭비부 소속 학생 A씨는 일본 이바라키현 류가사키시에서 진행된 전지훈련 중 탈진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당시 A씨는 '셔틀런'이라 불리...
2024.08.27 14:54
서울시, 경력보유여성 새출발 돕는 서울우먼업 개최…올해 2회째 5개 권역서 진행
서울시는 경력보유여성의 새 출발을 돕는 ‘서울우먼업 페어’를 8월 29일~9월 11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 행사를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의 재취업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했다. 시의 저출생 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다. 올...
2024.08.27 14:49
주민등록인구 4년 연속 감소…평균연령 44.8세 고령화
국내 주민등록인구가 4년 연속 감소하고, 고령화의 심화로 평균 연령이 44.8세로 올라갔다. 1000만 세대에 육박한 1인 세대의 증가세로 전체 세대 수는 늘어났고, 1인 세대 중에는 60∼70대가 전체 38.1%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2023년 12월 31일 기준)를 발...
2024.08.27 14:40
송파구, 하하호호 올림픽 물놀이장 운영 종료…전년대비 방문객 1.5배 증가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운영하던 ‘하하호호 올림픽 물놀이장’ 운영을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여름 하루 평균 905명, 누적 인원 1만9893명이 22일간 물놀이장을 즐겼다. 전년 대비 7000명이 늘어 1.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주말에는 개장 한 시간 전부터 대기해야 할 정...
2024.08.27 14:34
교육부, 학교·군대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피해 파악 착수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음란물 제작 범죄가 10대 및 청년들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27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라고 요청했다. 전날에는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응할 수 있는 신고기관 등이 담긴 공문을 ...
2024.08.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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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단독] 아모레家 장녀 서민정 하정우 이웃됐다…120억 남산아파트 전액 현금으로 샀다 [부동산360]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장녀인 서민정 아모레퍼시픽 럭셔리 브랜드 디비전 AP팀 담당이 이태원동 고급빌라 ‘어퍼하우스 남산’을 분양받은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 주택은 분양가가 120억원에 달하는 신축 고급빌라로 서 담당을 비롯해 배우 하정우, 유튜버 하늘 등 재계 인사와 유명인들이 어퍼하우스 남산을 분양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가(家) 3세’인 서 담당은 지난 2021년 9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어퍼하우스 남산 1가구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