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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복수국적노인 기초연금받으려면 국내 5년 거주해야
앞으로 65세 이상 복수국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게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진다. 보건복지부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에서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 제도를 보다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노인이 ...
2024.09.04 14:58
'제 버릇 남 못준다더니...' 출소하자 마자 송유관 또 뚫은 '기름도둑'
창고를 빌린 뒤 지하에 땅굴을 파내려 가 송유관 기름을 빼내려 한 유류 절도단이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총책 A(50대)씨 등 9명을 모두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8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2층짜리 창고 건물을 빌린 뒤 6월 20일까...
2024.09.04 14:44
2025 법무부 예산안 4조 4774억… 마약·딥페이크 범죄 대응 강화
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이 4조 4774억원으로 확정됐다. 2024년도에 비해 2.6%포인트(1134억원)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는 “전국민 안심체계 구축을 위해 ▷마약 및 첨단·지능범죄 근절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외국인 사회통합 및 체류질서 확립 등 3개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반영했다”고 밝혔...
2024.09.04 14:37
경찰, '무면허 수술 보조' 이대서울병원 교수 내사
이대서울병원에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교수 A씨와 인공관절 의료기기 제작 업체 영업사원 B씨 등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7월 A 교수가 B씨를 수술실로 불러 인공관절 수술...
2024.09.04 14:33
인권위, 법무부에 “난민 불인정 불복 의사 외국인, 송환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4일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힌 외국인이 소송 제기 가능 기간 송환 집행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부룬디 국적 여성 A씨는 정치적 활동으로 지명수배된 남편과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위협받다가 탈출해 한국에 입...
2024.09.04 14:28
"완뚝했다" 임신부 후기에 순대 한보따리 보낸 순댓집 사장
순댓국을 맛있게 먹었다고 후기를 올린 임신부에게 가게 사장이 순산을 바라는 쪽지와 함께 순대 선물을 보낸 사연이 전해졌다. 4일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인류애를 느끼게 해준 순댓집 사장님’이라는 제목으로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이 퍼졌다. 채팅 내용에는 날짜나 시기, 장소, 상호 등이 공개되지 않...
2024.09.04 14:16
한-온두라스 기후변화 대응 위해 산림 협력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제1차 한-온두라스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해 양국의 산림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준(準)국가 수준의 산림협력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산림협력위원회에서는 ▷한-온두라스 기후변화 대응 산림복원 사업 ▷종자 보전·관리 ▷산불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 대표...
2024.09.04 14:10
서울시, ‘싱크홀’ 성산로 일대 지하매설물 전수조사
서울시는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지하 매설물을 전수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또 30년 이상 노후된 상하수관로도 정비한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고지역인 연희동 일대 지하 매설물을 이번 달 전수조사하고 주변...
2024.09.04 14:02
[연금개혁]첫째아부터 가입 기간 인정, 출산 크레딧 강화…기초연금 4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기본 방향이 반영됐다. 출산 크레딧 강화와 군 크레딧 확대, 기초연금 4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등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2024.09.04 14:00
[연금개혁]보험료율 13%, 명목소득대체율 42%…연금액 자동조정장치 도입
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 미래세대 신뢰 강화, 실질소득 제고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올리고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한편, 재정이나 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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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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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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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