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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이춘재 파장] 전문가들 “강제수사 불가, 주변인 수사 필요”
33여년 만에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를 확인하고도 죗값을 물기 위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범죄예방’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건 자체가 되지 않아 강제수사는 불가능해졌지만 주변인에 대한 수사를 통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
2019.09.20 09:45
“안전한 자동차 관리법 쉽게 배우세요”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자가운전자의 안전한 차량관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교실’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비교실은 다음달 25일 현대자동차 남부서비스센터 연수원에서 자동차 정비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자동차 고장 조기발견 ▷안전운전을 위한 응급조치 ▷계절별 차량...
2019.09.20 09:36
유승준 ‘입국 분쟁 소송’ 2라운드…향후 쟁점은
가수 유승준(43) 씨의 입국 분쟁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앞서 대법원이 총영사관은 재외국민이 비자발급을 요청하면 발급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본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 씨의 승소가 예상된다.서울고법 행정10부(부...
2019.09.20 09:32
[화성 이춘재 파장] 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영구미제 468건, 분류 기준은
30년 넘게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된 가운데 이같은 ‘영구미제’가 법원에도 지난해 기준 46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20일 대법원이 발행한 ‘2019 사법연감’ 에 따르면, 1심 영구미제는 2009년 252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4년 615건으로 정점을 ...
2019.09.20 09:27
도봉구-초록우산어린이재단, 차량안전 캠페인 교육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난 16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장 6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차량 안전 캠페인 교육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차량 안전 캠페인 교육은 영유아 등 스스로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는 아동이 운전자 등 보호자 부주의로 인해 차에 ...
2019.09.20 09:25
“日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 제정 보류? 답답할 뿐”
“국민적 자존심도 지키고 국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에서 추진하는걸 (중앙정부는) 나서지 말고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홍성룡 서울시의원)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최근 서울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일본 전범기업 관련 조례안이 발...
2019.09.20 09:25
마포구, 초등생돌봄 ‘우리동네 키움센터’ 개소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초등학생 돌봄 지원을 위해 ‘망원1동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정식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아동(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아동의 시간 여건에 따라 온종일(상시) 돌봄과 시간제(일시) 돌봄으로 운영하고 ...
2019.09.20 09:19
중랑구,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동네음악회’ 개최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오는 26일 중랑구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우리동네음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공연은 서울시향 수석객원지휘자 마르쿠스 슈텐츠의 지휘로 50여명의 관현악 단원들이 베토벤 교향곡 제3번 작품55 ‘영웅’을 ...
2019.09.20 09:11
은평구, ‘2020 참여예산·협치 사업 주민공유회’ 개최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24일 오후 2시에 구청 5층 은평홀에서 ‘2020. 참여예산·협치 사업 주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참여예산 선정은 지난 1~2월 주민공모와 공론장 등을 통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며, 3~4월에 이를 30개 정책과제로 분류·병합한 후 심사를 통해 ...
2019.09.20 08:46
송파구, 청소년 ‘끼·열정’ 뿜는 마을축제 개최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오는 21일 오후 1시 성내천 물빛광장에서 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한빛 청소년 마을축제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축제다. 송파 관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끼와 열정을 유감없이 발휘해 보라는 취지로 2013년에 시작됐다.해를 거듭할수록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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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난리인데 우리 동네 왜이래?…세종 집값 해도 너무해 [부동산360]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5.7% 하락으로 8.06% 떨어진 경남 거제시에 이어 두번째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28%)에 이어 올해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 가격 변동률을 살펴도 9월 5째주 기준 0.06% 내려가며 46주 연속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에 한해 동안만 42.37%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세가 가장 커 주목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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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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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