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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소 취소 후 ‘취소 전 증거’로 다시 기소할 수 없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가 명확한 이유 없이 공소를 취소했다. 그런데 약 1개월 뒤 검사가 공소 취소 전에 수집했던 증거로 다시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를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거듭 처벌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9.30 06:50
삼성 부당합병 의혹 2심 시작…이르면 내년 1월 선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승계를 둘러싼 항소심의 막이 올랐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중 변론을 종결하고 이르면 내년 1월 선고기일을 열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30일 오후 2시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외감법)...
2024.09.30 06:49
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위생점검 실시
대구시는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소 및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하는 이번 점검은 이날부터 10월 8일까지 5일 동안 대구시와 구·군이 함께 어린이 기호...
2024.09.30 06:38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 생활안정자금 지원…30일부터 신청자 접수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접수받는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전세사기피해자')으로 결정받은 사람이다. 지원금액은...
2024.09.30 06:23
전국 대체로 맑음…경상·제주 ‘구름 많음’
월요일인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이날 서쪽 지역과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덥겠다. 다만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을 기록하며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25~30도로 예보됐다. 오전...
2024.09.30 06:06
일회용 바늘 소독해 재사용한 한의사…법원 “비도덕적 의료행위”
일회용 멀티니들(바늘이 여러개 달린 의료기구)을 소독해 재사용한 한의사의 면허를 정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 자격정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
2024.09.29 22:51
내달 4일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사회적 대화 본격 시동
노사정 대표 4인이 내달 4일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대화의 중간 상황을 점검한다. 근로시간과 계속고용, 불공정 격차 해소 등 시급한 노동 현안을 다루는 사회적 대화에 더욱 더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9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2024.09.29 22:06
한-베트남 경찰, 디지털성폭력·불법도박 ‘국제범죄’ 공동대응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베트남 치안당국과 디지털성폭력, 온라인 불법도박 등 초국경 범죄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28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팜 민 찐 총리, 르엉 땀 꽝 공안부 장관과 연달아 만났다. 그는 찐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베트남과 ...
2024.09.29 21:43
‘가짜 수산업자’ 스캔들 조력자들 유죄 선고…피해자 협박하고 증거은닉
2021년 정계와 연예계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가담한 조력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수행원 A(4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수행원 B(38)씨에게 징역...
2024.09.29 20:48
강남서 만취해 차량 훔친 20대 주한미군…경기 오산서 체포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에 취해 정차된 차량을 훔쳐 달아난 주한미군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한미군인 20대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강남구 신사동 한 골목에서 정차된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를 받는다. A씨는 차를 몰고 다니다 약 1시간 반 뒤인 오전 2시 50분께 경기 오산에서 경찰에 긴...
2024.09.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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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영상] 분당 바로 옆 2층 집이 2억대라니…반값된 광주 전원주택 왜? [부동산360]
수도권 위주로 경매시장 회복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여전히 감정가의 반값 수준의 단독주택도 시장에 나와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광주시 2층 단독주택의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요? 헤럴드경제 부동산360에서는 광주시 능평동에 경매로 나온 2층짜리 주택 물건을 들여다봤습니다. 최저 입찰가는 2억8269만2000원으로, 당초 감정가인 5억7692만1600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공부상 토지면적 286.0㎡, 건물면적 143.8㎡이며 발코니와 작은 창고도 포함됐습니다. 건물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