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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초·용산 등 기습폭우 미리 막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기습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서초구 방배동, 용산구 한강로, 강서ㆍ양천구 가로공원 일대, 강서구 화곡지구 등 4개 지역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고 1852억원을 들여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자연재해 위험지구는 구청장이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민 생명과 재산에...
2011.04.06 14:03
“어혈제거 만병통치”과대광고...“심천사혈요법 창시자 유죄확정
어혈을 뽑아 혈액순환을 원활케 하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한때 열풍이 불었던 ‘심천사혈요법’의 창시자 박모(53)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3~6개월 강의를 듣고 침과 부황기만 있으면 이 요법을 시술할 수 있는 무면허 의료업자를 양산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2011.04.06 14:01
실업급여 부정 수급땐 5배 추가징수 한다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빼먹는 ‘간 큰 근로자’는 앞으로 부정수령한 실업급여액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건설일용근로자 가운데 적지 않은 인원이 사업주와 공모해 피보험자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부정수급 징수 금액을 기존 2배액...
2011.04.06 14:00
<포토뉴스>“충성”…청해부대 아덴만해역 출정식
청해부대 7진 충무공이순신함(4500t급)이 5일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서 아덴만 해역으로 가기 위한 출정식을 가졌다. 7진은 특수전요원 등으로 구성된 검문검색팀 등 장병 300여명으로 편성돼 있다.[연합뉴스]
2011.04.06 13:58
올해 지진 얼마나 많이 발생했나...해외 842회, 국내는?
올들어 1분기 국내에서는 12차례 약한 지진이 감지됐고 해외에서는 규모 5.0 이상만 842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달까지 한반도 내륙에서 5회, 해역에서 7회등 12회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중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2회, 사람이 진동을 느낀 유감지진은 1회(옥천)로 집계됐다.국내 ...
2011.04.06 13:16
‘골프연습장 소음 피해’ 첫 배상 결정
골프연습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은평구 아파트 주민 24명이 인근에 있는실외 골프연습장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배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골프연습장 측이 892만5000원을 주민들에게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신청인들...
2011.04.06 13:14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최고 500만원 저리 대출
내년부터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500만원까지 국민연금으로부터 대부받을 수 있게 된다.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진수희 복지부 장관)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 계획(안)’을 의결했다.이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은 연금 수급자 가운데 의료비나 배우자...
2011.04.06 11:41
<인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外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획관리관 조성찬 ▷기획재정담당관 최호권 ▷과학기술정책과장 최원호 ▷감사팀장 정원영 ▷정책조정과장 이석래 ▷연구개발기획과장 김꽃마음 ▷연구조정총괄과장 최준환 ▷연구제도과장 박진희 ▷거대공공조정과장 이충원 ▶문화체육관광부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황찬일▶교육과학기술부 ...
2011.04.06 11:29
<부고> 김만순씨 별세 外
▶김만순(전 제주일고 총동문회장)씨 별세, 김동건(LG전자 일본법인 차장)ㆍ동철(사업)ㆍ지은(회사원)씨 부친상=5일 오전 8시 제주 그랜드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6시, 010-3194-9877▶김영태(전 경제기획원 국장)씨 별세, 김혜연(제주대 교수)씨 부친상, 이승하(파마트로닉 대표)ㆍ박재홍(창영기업 대표)ㆍ곽재훈(일심 대...
2011.04.06 11:29
인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재개’
인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이 6개월만에 재개된다.인천시는 지난 2006년 6월 실시협약을 체결 후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통합 및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사업환경이 변화된데다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자금난이 겹쳐 지난해 10월 공사가 중단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시는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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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