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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소년범 6%만 ‘평생 지속형 범죄자’ 된다
소년범들은 커서도 범죄를 계속한다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20대 중반이 넘어서도 범죄를 계속하는 소년범은 전체의 6%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들은 좋은 직장등을 가지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경우 범죄 중단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한영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동국대 범죄학...
2011.08.11 07:41
대법 “이직할 때 영업비밀까지 챙겨간 건 업무상배임”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회사의 영업비밀 서류를 갖고 이직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42)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경...
2011.08.11 07:23
‘FA미아’ 프로야구 이도형, ‘선수계약 가능’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에서 뛰다 올 시즌 계약에 실패해 은퇴한 이도형(36)씨가 현행자유계약선수(FA) 규약의 문제를 지적하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이씨가 ‘자유계약선수 제도와 관련한 야구규약 161조 및 164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
2011.08.11 06:57
서해 짙은 안개... 모터보트-어선 충돌
서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어 모터보트와 어선이 충돌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랐다.10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경기도 안산시에서 서쪽으로 7㎞ 떨어진 해상에서 관광객 20명을 태운 낚시어선과 관광객 3명을 태운 레저용 모터보트가 충돌했다.또 1시간 뒤인 오전 11시경 안산시에서 600m가량 떨어진 해상에...
2011.08.11 06:55
부산저축은행 투자로 수백억 날린 삼성꿈장학재단·포스텍 손배訴 제기
지난해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투자금을 모두 날린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포스텍)이 KTB자산운용을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KTB자산운용 및 장 대표를 상대로 ‘총 10...
2011.08.11 06:55
‘천안함 공개서한문’ 참여연대·평통사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가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에 대해 10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이들 단체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난해 6월 UN안보리에 공개서한문을 보냈다 보수단체로...
2011.08.11 06:54
검찰, 노조 불법후원금 수수 혐의로 민노당-진보정당 기소
노조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및 해당 정당의 당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들에게 돈을 건넨 노조 관계자도 대거 기소됐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2부(부장검사 이진한, 안병익)는 노조의 ‘세액공제사업’형태로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노당 전 사무총...
2011.08.11 06:51
인천해경, 훈련지원비 횡령한 서울시 요트협회 간부 검거
인천해양경찰서는 서울시체육회 지원자금을 횡령한 서울시요트협회(대한요트협회 소속) 전무이사 J(42)씨와 요트부 창단지원금을 횡령한 서울시 B고교 요트부 감독교사 K(53)씨를 업무상 횡령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10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9년과 2010년까지 2년에 걸쳐 ...
2011.08.11 06:50
소에게 마늘 먹여 기후변화 대응?
메탄가스를 크게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이 제시돼 화제다.10일 벨기에 일간지 드 모르겐의 보도에 따르면 “소에게 마늘을 먹이면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메탄가스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이 신문에 따르면 영국 웨일스 지방 애버리스위스 대학 연구진은 “소의 사료에 마늘을 첨가해...
2011.08.11 04:40
북한군 오늘 저녁에 해안포 또 발사
북한군이 10일 오후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 포 사격을 한데 이어 저녁에 또다시 포격을 가했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후 7시 46분께 북한군의 해안포로 추정되는 사격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발생해 우리 군에서 경고차원의 대응사격을 실시했다”며 “현재 북한군의 대응을 예의주시하며 대비하고 있...
2011.08.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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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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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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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