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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득 “능력 벗어난 복지하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복지 문제와 관련, “우리 능력과 환경에 맞춰서 가야지, 우리 능력을 벗어나 복지를 하면 반드시 사고가 나고, 국가도 부도가 날 것”이라며 ‘한국형 복지모델’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군현 의원 주최의 ‘한국형 복지모델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2011.03.28 15:02
野의원 14명,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결의안 국회제출
야4당 소속 의원 14명이 28일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들은 결의안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취소하고 원전확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현재 수명연장을 거쳐 가동 중인 고리1호기의 가동 중단과 내년에 수명이 만료되...
2011.03.28 14:57
손학규 “희망대장정 일시 중지”...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8일 4ㆍ27 재보선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100일 희망대장정 일정을 선거 뒤로 잠시 미루기로 했다.희망대장정은 4월 12일이 100일째 되는 날로 그동안은 이날 기자간담회 등 이벤트를 통해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다.손 대표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안팎에선 분당을 출마와 연관짓는 쪽에 무게가 실린...
2011.03.28 14:56
안상수에게 강원도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28일 다시 강원도를 찾는다. 안 대표의 강원방문은 대표 취임 이후 벌써 4번째다. 안 대표가 강원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지원의 성격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4ㆍ27 재보선의 여야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강원지사 선거를 위한 ‘표밭 원정’ 차원의 의미가 더욱 강하...
2011.03.28 14:55
김성순 “포스트 4대강을 생각하자”
“포스트 4대강을 생각하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성순 민주당 의원다운 행보다. 서울 송파구청장 등 시 행정에 30여년간 봉직한 정통 행정관료 출신 야당 의원의 변심일까. 그런 건 아니다.김 의원은 18대 국회 전반기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며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직접 수행이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에...
2011.03.28 14:53
"이러다 민란이..." 영남 신공항 민심대란 도 넘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로 방향을 잡아가면서 정치권이 격랑에 빠져드는 등 이 문제가 정국의 핵심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한 여권은 이런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은 세종시 과학벨트에 이어 대통령이 공약을 너무 자주 버리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정치...
2011.03.28 12:15
양천구 5급이상 공무원 청렴도 평가 실시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제학)가 올 상반기 중 5급 이상 간부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 각종 청탁이나 이권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평가단은 현 부서 및 직전 근무부서의 상ㆍ하사 및 동료 20명 내외의 일정비율로 운영된다. 평가는 직무청렴성 70점(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
2011.03.28 11:48
신정아 파문...정운찬, 전격 유턴...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지난 22일 청와대에 장문의 사직서를 보냈다며 그쪽에서 리스펀스(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결기를 내비치던 정 위원장이 28일 “초심을 잃지않고 할 일을 하겠다”며 사의를 거둬들였다. 한마디로 전격적인 U턴이다. 그 이유가 뭘까.▶정운찬, 전격 복귀선언...왜?그는 이...
2011.03.28 11:42
<이사람> “4대강 사후관리 본격 논의할 시점”
4대강 책임 어느 당도 자유롭지 못해수질개선·생태복원 위해 지혜모아야“포스트 4대강을 생각하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성순 민주당 의원다운 행보다. 서울 송파구청장 등 시 행정에 30여년간 봉직한 정통 행정관료 출신 야당 의원의 변심일까. 그런 건 아니다.김 의원은 18대 국회 전반기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으로...
2011.03.28 11:32
보수단체 “김일성 생일에 대북전단 살포”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어버이연합 등 탈북자·보수단체는 다음달 9일부터 15일까지 임진각에서 대북 규탄대회와 전단 살포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그간 전단살포 행사는 문화행사로 집회신고가 필요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집회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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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