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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고용 1만9000명 넘어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강조하고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의 무기 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가 1만90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행정안전위 진영(한나라당) 의원이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45개의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는 ...
2011.09.20 08:05
軍 5분 대기조 대부분 출동시간초과..즉각 대응태세 허술
우리 군의 5분 대기조 대부분이 출동시간을 초과하는 등 즉각 대응태세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2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감사관실의 2010년 하절기 공직기강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 4개 부대와 공군 1개 부대의 5분 전투대기조 즉각 출동 태세 점검에서 여...
2011.09.20 08:02
국방부·합참 신청사 北 EMP탄 공격에 취약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신청사 등 주요 군 시설들에 전자기 체계를 무력화하는 북한의 전자기펄스(EMP)탄 공격을 막아낼 방호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 및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출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EM...
2011.09.20 07:47
반복해도 부실 못찾나… 금융당국 부실 검사 도마 위에
금융당국의 반복되는 고강도 검사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부실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 검사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조사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가 진행됐지만 저축은행의 잠...
2011.09.20 07:47
주한 외교공관은 무법지대? 범칙금 “나 몰라라”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공관들의 65.5%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등 외교공관들의 준법정신이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에게 20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외교 차량에 부과된 교통범...
2011.09.20 07:37
“정부 국립대 연구개발비 절반은 서울대 차지”
정부의 국립대 연구예산이 서울대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대의 정부 연구개발비 독점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교과부가 2010년 10개 거점국립대에 지원한 연구개발예산 6276억원의 41%인...
2011.09.20 07:03
이정현 의원은 왜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일까
왜 이정현 의원의 앞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대변인 격’이라는 수식어가 붙을까. 박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있던 2004년, 당의 부대변인으로 함께 했던 인연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박 전 대표의 곁을 지키던 수많은 대변인 부대변인들 중 이 의원이 여전히 지근거리에 있는 것이다. 그가 박 전...
2011.09.20 06:46
어처구니 없는 日, 우리 땅 ‘독도’ 예산으로 3억원 편성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사료를 찾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위해 올해 3억원에 가까운 독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외교통상부가 19일 국회 외교통상부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영토문제특별조사비 이름으로 올해 편성한 독도 예산은 1970만엔(円) 원화 기준으로 약 2억 91...
2011.09.19 21:58
軍 방독면 쓰고 화학전하면, 10명 중 6.5명은 “켁~켁~”
국회 국방위원회 김동성(한나라당) 의원은 19일“우리 군이 사용하는 방독면의 65%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4~6월 감사원의 군용 방독면 검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표본 조사 결과 군이 운용 중인 방독면 80개중 부적격 제품이 52개(65%)로 나타났...
2011.09.19 21:56
與 기부문화 확산 위해 세비서 月10만원 공제
한나라당은 19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이달부터 소속 의원들의 세비에서 매달 10만원 이상을 공제키로 했다.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기부문화 확산은 ‘민간참여에 의한 복지확산’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라고 판단한다”며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포함, 관련 법제도 정비를 ...
2011.09.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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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