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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광장] 세계 1위 국가부채 증가율, 강력한 재정다이어트 필요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는 대폭 확대하고, 일은 안 해도 풍족하게 사는 국가가 가능한가? 최근 국가부채를 확대해 이러한 유토피아 분위기를 조성하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있다. 토머스 무어의 소설에 나오는 ‘유토피아’ 의미는 현실 세계에 없는 ‘이상향’이라는 뜻이다. 지난 5년 동안 무책임한 ...
2023.09.20 11:18
정부가 낸 세수 ‘펑크’에 당신의 대출이자는 왜 높아질까요? [홍길용의 화식열전]
올해 나라 살림에 큰 ‘펑크’가 났다고 한다. 정부는 “다른 선진국들도 세수 예상 크게 틀렸다”며 어떻게든 나라 빚을 늘리지 않고 부족한 돈을 변통해보겠다고 다짐한다.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면 경제 온도가 내려갈 것이란 걱정이 곳곳에서 나온다. 그런데 경기에 앞서 이미 세수 부족은 우리 삶에...
2023.09.19 18:05
[사설] 극단의 정치에 사라진 민생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가 충돌 직전의 초(超)위기 국면에 봉착했다. 작금의 우리 정치권 상황이 꼭 그렇다. 그 바람에 정기국회는 사실상 마비되고 민생은 실종 상태다. 18일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은 대화는 사라지고 극한 대립만 남아 있는 우리 정치권의 참담한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줬다. 19일째 곡기를 끊...
2023.09.19 11:18
[사설] 역대급 세수 ‘펑크’ 막을 제도 정교화해야
올해 국세 수입이 애초 정부 예상(400조5000억원)보다 59조원 이상 덜 걷힐 것이란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나왔다.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로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현실화한 것이다. 세수 결손 오차율은 14.8%로, 2021년 17.8%, 2022년 13.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가 나왔다. 경기 탓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정부의...
2023.09.19 11:18
체감이 안된 집값 통계...‘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다.” 2020년 1월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서울과 강남4구 주택값 변동률이 각각 11.46%, 14.99%였다고 발표하자, 한 통계 전문가가 “어이없다”며 했던 말이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2023.09.19 11:14
이제는 런케이션
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수지 적자국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올해 초 발표한 ‘최근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국제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20여년간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누적 적자 규모는 2529억달러(약 312조33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 국가에 비해 과도한...
2023.09.19 11:12
文 정부 5년 집값 상승률 62% vs 26%…혹시나가 역시나 [박일한의 住土피아]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다.” 2020년 1월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서울과 강남4구 주택값 변동률이 각각 11.46%, 14.99%였다고 발표하자, 한 통계 전문가가 “어이없다”며 했던 말이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2023.09.18 15:00
[사설] 지출이 수입보다 4배 빨리 증가, 급해진 국민연금 개혁
올해부터 5년간 국민연금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출하는 돈이 연평균 10%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로 거둬들이는 수입은 연간 2%대 증가에 그친다. 고령화와 베이비부머(1955~63년생)의 은퇴로 연금 수급자는 급증하는 반면 저출산으로 보험료를 내는 청년세대의 가입자는 줄어드는 탓이다. 연금...
2023.09.18 11:20
[사설] 총리 해임·내각 총사퇴 요구, 단식정국 더 꼬이게 할 뿐
이재명 대표의 단식 정국으로 여야 강대강 국면이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전체의원 결의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대통령실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등 진상규명 특검법과 검...
2023.09.18 11:20
[헤럴드시론] 택배 소비자·종사자, 모두가 행복한 한가위
한가위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고향을 방문하여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연휴를 보냈다면 이제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명절을 보내거나 여행을 가는 일도 매우 흔해졌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명절문화는 ‘함께’와 ‘각자’의 문화가 공존하는 크고 작은...
2023.09.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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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