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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협력너머 중국과도 노크를
중국의 항공모함에 이어 스텔스전투기 개발 등 군사력 증강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한ㆍ일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는 의미가 각별하다. 11일 끝난 한ㆍ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은 양국 간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아직 유엔 평화유지군(PKO) 활동과 인도...
2011.01.12 11:04
비측근 그룹도 감사원장 후보 많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 시비로 나라가 시끄럽다. 국회 임명동의권을 쥐고 있는 한나라당의 ‘부적합’ 의견 표명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외유 중 귀국한 김무성 원내대표는 또 딴소리다. 청와대 역시 대통령 인사권에 집권 여당이 반기를 들었다며 불쾌한 반응이다. 당ㆍ정ㆍ청 모두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2011.01.12 11:03
법제도 선진화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법제처는 국민 중심의 간결한 법체계 구축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법제도 선진화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 여기서 ‘법제도 선진화’는 ‘법체계 간결화’, ‘법령 품질 향상’, ‘입법시스템의 개선(입법 절차와 점검 시스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실 지...
2011.01.12 11:03
<현장칼럼>지리산에 행복학교가 생긴다?
1% 상류층보다 행복한 곳공지영 작가도 정착 희망지자체 작가마을 유치 열풍인위적 조성은 지양해야소설가 공지영의 에세이를 보고 ‘지리산 행복학교’가 어디냐고 묻는 이들이 있다. 김승옥의 불후의 명작 ‘무진기행’의 무진이 실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리산 행복학교는 내비게이션에는 나오지 않는다. 작가의 친구 몇몇...
2011.01.11 11:22
비핵화 남북대화, 거듭 역제의하라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무조건적 남북대화 요구에 천안함ㆍ연평도ㆍ비핵화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회담을 열자며 역(逆)제의, 북측 반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10일 북한의 무력도발 유감 표명과 재도발 방지약속,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 등을 전제로 한 남북대화 재개를 제안했다.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과 정부ㆍ정당ㆍ단체...
2011.01.11 11:12
감사원장 거부 응집력으로 공천 개혁을
한나라당 공천개혁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최고위원의 ‘상향식 공천 개혁’ 추진 발언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정당과 정치인이 계파 정치로 제 기능을 못하고 ‘끼리끼리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개혁 이유다. 방향은 종래 하향식 공천을 상향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공천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
2011.01.11 11:11
<현장칼럼> 지리산 행복학교가 생긴다?
소설가 공지영의 에세이를 보고 ‘지리산 행복학교’가 어디냐고 묻는 이들이 있다. 김승옥의 불후의 명작 ‘무진기행’의 무진이 실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리산 행복학교는 내비게이션에는 나오지 않는다. 작가의 친구 몇몇이 자발적 가난을 택해 지리산 자락에 둥지를 틀고 잇대어 살며 넉넉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작가가 ...
2011.01.11 10:05
재원없는 무상의료, 복지 망국 우려로
정치권 복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제기된 이른바 ‘무상급식’ 논쟁이다. 당시 무상급식 확대론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라는 여당과 사회의 비판을 불러왔지만 이를 공약화한 야당이 대승하면서 우리 사회는 복지수요 팽창시대로 급반전하는 모습이다. 이제 정치권은 여야 불문, 복지...
2011.01.10 11:04
함바집 비리가 보여준 한심한 지도층
건설 현장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이른바 ‘함바집’ 운영권 비리를 둘러싼 수사가 날로 확대된다. 우리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처연한 비애를 느낀다. 일개 현장 간이식당 운영권 다툼과 로비 과정에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대한민국 사회 지도층들이 줄줄이 거명되고 있다. 고위공직자...
2011.01.10 11:03
<객원칼럼>독도분쟁과 화재의 공통점
여당 예산안 강행처리독도 관련 43억원 미반영원룸·고시원 화재 사각지대예방만이 최선책 인식을중국과 북한은 권력승계 및 세습을 추진하는 민감한 전환기이다. 일본은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복잡한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다. 주변 국가들의 불확실한 정세 속에 올해 정치권에서는 복지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주요한 화두...
2011.01.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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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