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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혼인 안해도 신생아 특공, 비혼 출산 포용하는 계기로
정부가 신생아 출산가구에 저금리 주택대출과 3만가구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결혼가구뿐 아니라 비혼가구도 대상으로, 신혼 부부 중심의 주거 지원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를 중심으로 새로 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내려앉아 세계 최저 출생률을 ...
2023.08.30 11:07
[사설] 더 깊어진 여야 대결구도, 협치의 끈 놓지 말아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구도가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 28~29일 이틀간 각각 진행된 국민의힘 연찬회와 더불어민주당 워크숍 결과가 그렇다. 여야 모두 민생을 중시하는 정기국회를 거듭 강조했지만 속내는 달랐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주도권 선점에 더 방점을 두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의 결속...
2023.08.30 11:07
[헤럴드광장] 나는 귀농귀촌강사다
“지금까지 귀농귀촌교육은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받았는데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정말 공감하기에 눈물이 다 나오려고 하네요.” 지난달 수도권 귀농귀촌 강의 때 한 교육생이 질문 대신 던진 ‘돌발 발언’이다. 알고 보니 그는 이미 꽤 오래전에 귀농했다. 그런데 왜 교육을 받냐고 물었더...
2023.08.30 11:07
[사설]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충분한 여론수렴 필요하다
육군사관학교 충무관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 이전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애초 국방부는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인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옮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의 논란과 반발이 거세지...
2023.08.29 11:11
[사설] 건전 재정 강조한 내년 예산, 기업활력이 관건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8조2000억원(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을 제시했다. 2.8% 증가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세 수입을 비롯한 내년 정부의 총수입이 올해보다 13조6000억원이 줄어들 전망(612조1000억원)에도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2023.08.29 11:11
[사설] 다시 고개드는 인플레, 물가관리 고삐 더 단단히 잡아야
2%대 초반까지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9월에 다시 3%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그간 물가하락에 크게 기여했던 휘발유·경유 가격이 다시 급등한 데다 농수산물도 호우와 폭염, 추석 등과 맞물려 들썩이는 여파다. 특히 이상 기후 등으로 국제 식량 가격이 요동치고 있어 국내 가공식품 및 외식물가에도 부정...
2023.08.28 11:08
[사설] ‘청년 백수’ 126만...속 빈 고용률 호황의 현주소
졸업했지만 일자리 없는 ‘청년 백수’가 12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종 졸업자 열 명 중 3, 4명은 미취업 상태다. 아예 구직활동이나 준비를 단념하고 ‘그냥 쉰다’는 청년도 32만명가량 된다.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느는 배경은 여러 가지일 것이다. 꼼꼼한 맞춤 대책이 시급하...
2023.08.28 11:08
[헤럴드시론] 음주사고에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모순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2만3586명이고 부상자 수는 124만명에 이른다. 음주운전으로 하루에 두 명이 죽고 103명이 다친다. 사망자나 피해자들은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피해를 입고 피해자들의 가족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 여기서 의미 있는 사실은 음주 사고 피해를 입히는 가해자가 ...
2023.08.28 11:08
[알림] 해외석학 통찰력 접할 窓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
창사 70주년이 된 헤럴드가 다가올 70년은 물론 그 너머의 시간까지 더욱 튼실하게 할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휘발성 있는 지식의 단선적인 전달이 아닌 시공(時空)에 얽매이지 않는 ‘지혜·분석의 보고(寶庫)’를 구축해 독자 여러분께 새롭게 선보입니다. 헤럴드는 올해 초부터 세계적 석학인 ...
2023.08.25 11:22
[사설] 석연찮았던 3대 펀드사기 재수사, ‘부패카르텔’ 규명해야
석연찮은 구석이 많았던 문재인 정부 시절 3대 펀드 사기(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24일 내놓았다. 국회의원과 일부 기관용 특혜성 환매, 투자처의 펀드자금 횡령 등의 비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횡령자금 일부는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있다고 한다...
2023.08.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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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