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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지방 생존전략 선포...결국 일자리와 교육이 관건
저출산, 대학입시와 함께 ‘백약이 무효’인 부문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이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 공기업 지방 분산 배치 등 지역균형대책을 내놓은 지 20년이 흘렀다. 역대 정부마다 지방시대를 외쳤지만 되레 수도권 집중은 더 가속화됐고 지방은 인구소멸의 위기...
2023.09.15 11:28
[사설] 방만 개혁 없이 “민영화 반대” 억지부리는 철도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4일부터 나흘간의 한시적 파업에 들어갔다. 정부가 대체인력을 투입해 큰 혼란은 피했지만 수도권 전철과 고속철도(KTX) 등 여객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70% 수준에 그쳐 시민 불편이 적지 않다. 출퇴근시간대 지하철 혼잡은 물론 갑자기 타려던 열차가 없어져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벌어졌다...
2023.09.15 11:28
[안철우 박사의 호르몬 미술관] 충동과 집착 호르몬 ‘도파민’
우리 몸속 호르몬은 신진대사활동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감정 또한 지배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감정을 관장하는 대표 호르몬으로는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들은 분비 정도와 효과에 따라 감정변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도파민은 타인 혹은 사물, 상황 등을 바라볼...
2023.09.15 11:26
[사설] 북·러 ‘위험한 거래’ 현실화, 안보지형 격변 철저 대비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상호 지지와 협력을 약속했다. 푸틴 대통령은 대놓고 북한에 군사정찰위성 개발 기술 지원을 밝히고, 앞서 러시아 외교대변인이 “발표되지 말아야 할 민감한 분야의 협력...
2023.09.14 11:19
[사설] 실전·전문성 중시 2차 개각...인재풀 협소 지적은 새겨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했다. 6월 통일부 장관과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에 이은 것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 3명이 동시 교체되기는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적극 부인하지만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외압 논란, 잼버리 파...
2023.09.14 11:19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가난하다 [다이앤 코일 - HIC]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난하다. 도발적인 발언으로 보일 수 있다. 물론 지난 10년간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 있는 여러 충격이 있긴 했지만 많은 국가가 최근 수십년 동안 강력한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경험했...
2023.09.14 11:18
[데스크칼럼] 부동산 대책을 기다리며
대한민국의 무주택자들에게는 잊지 못할 트라우마가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과감한 규제 완화로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시그널을 흘려보내 아픈 기억이다.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주택 가격의 대세 상승에 이들은 졸지에 ‘벼락거지’가 됐다.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산 이들과 아닌 이들...
2023.09.14 11:18
[사설] 층간소음, 청년월세...수요예측 실패에 겉도는 정책들
수요 예측이 빗나가거나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들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지원사업과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할 만하다. 실효성을 철저히 따져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
2023.09.13 11:16
[사설] 제조업·청년일자리 또 줄어...기업활력 제고가 근본해법
8월 제조업 취업자 수가 또 줄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6만9000명이 줄어 8개월째 감소세다. 지난 4월 9만7000명에 달했던 감소폭이 5월엔 3만9000명, 6월 1만명으로 꾸준한 하향세를 보였지만 7월 3만5000명 감소에 이어 큰 폭으로 늘어 우려가...
2023.09.13 11:16
곧 레고랜드 1년, 정부는 아직도…부동산PF ‘불의 고리’여전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2년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중도개발공사가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2050억원을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중도개발공사에 대해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도가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 자체적으로 빚을 갚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
2023.09.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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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