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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출 청소년 행세하며 협박·강도질 일당에 징역 4~6년 선고
가출 청소년 행세를 하며 남성들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일당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관계를 ...
2024.10.03 09:05
선서 없이 해외서 영상 증인신문…대법 “녹음파일도 증거능력 없어”
증인선서 없이 해외에서 영상 진술을 청취한 경우 증언 뿐 아니라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도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사기 혐의를 받은 대학교수 A씨에 대한 사건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해...
2024.10.03 09:00
한여름 같았던 제주 9월 더위…각종 기록 갈아치웠다
9월 제주도는 한 여름이었음이 숫자로 확인됐다. 평균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었고 100명이 넘는 온열질환자가 속출했다. 3일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9월 제주도 내 지점별 월평균기온은 제주(북부) 27.6도, 서귀포(남부) 27.9도, 성산(동부) 27.3도, 고산(서부) 26.8도로 집계됐다. 모든 관측 지점마다 역대 최...
2024.10.03 08:38
‘또 김호중 처럼’…주차 후 소주 1병 주장해 무죄 나왔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소위 김호중 방식인 음주운전 직후 소주 한 병을 더 마시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했지만, 경찰이 이 사실을 명확히 밝혀내지 않는 한, 정황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 논리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지난해 9월 저녁 운전면허 ...
2024.10.03 08:14
전과 8범 ‘보이스피싱 통장 총책’이 불법 사채업자와 ‘맞장’ 뜬 사연[우리사회 레버넌트]
[우리사회 레버넌트]‘바닥’에서 ‘반전’은 시작됩니다. 고비에서 발견한 깨달음, 끝이라 생각했을 때 찾아온 기회. 삶의 바닥을 전환점 삼아 멋진 반전을 이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면, 레버넌트(revenant·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반전의 실마리를 발...
2024.10.03 08:00
‘스칸디나비아 3국’ 남성 가사비중 40% 넘어…한국은 18.6%에 그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3국’의 남성 가사노동 참여 비중이 40%를 넘긴데 반해, 한국 남성의 가사 참여율은 1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미래연구원의 ‘지표를 통해 살펴 본 일・가정 양립 현황과 미래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15-64세 남녀...
2024.10.03 08:00
성북구,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관련 국제 표준인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6년에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이다. 조직 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시스템으로 통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평가해 인...
2024.10.03 07:58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탈모…탈모인 110만명 시대, 정부 지원 필요
#. 평소 탈모에 대한 고민을 앓아왔던 직장인 이모(35) 씨는 탈모인들의 성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5가 약국을 방문해왔다. 다른 지역에서 3~6개월치 탈모약을 처방받으려면 8~9만원 정도를 써야 하는데, 종로5가에서는 6~7만원 정도로 2만원 가량을 아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저렴한 건 물론이고, 탈모약을 처방해 ...
2024.10.03 07:30
알바생 속옷 끌어올리면서 “우리만의 놀이” 주장한 사장…법원 판결은?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의 바지와 속옷을 힘껏 잡아당겨 그의 엉덩이와 성기를 끼게 한 뒤 장난이라고 변명했던 30대 음식점 업주와 20대 종업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2024.10.03 06:22
‘지방의회 천태만상’ 서울 구의원 113명 2년간 조례 2건 이하…16명은 0건
서울시 구의원 426명 중 113명이 임기 2년간 조례를 2건 이하로 발의했고, 그 중 16명은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서울 구의원 97명은 2년 동안 2건 이하의 조례를 발의했다. 서울시 시의원 111명 중 8명 역시 2년간 2건 이하의 조례를 발의했다. 지난 1년간 조례를 발의한 실적이 없...
2024.10.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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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