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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임 시작 5초 만에 여성 유저에게 저속한 성적 표현 30대 벌금형 선고
온라인 게임 중 여성 참가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저속한 표현을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3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
2024.10.04 11:09
관세청 인증 업체, ‘과세포탈에 밀수까지’ 법규위반 ‘심각’
관세청이 법규준수와 물류 안전관리가 우수한 수출입기업을 평가해 공인한 기업들이 밀수와 관세 포탈 등 법규위반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8년~2024년 8월말) AEO 인증업체의 법규위반 사...
2024.10.04 10:58
한국환경공단, 국가수질측정소에 에너지 저감형 기술 적용 시범사업 시행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국가수질자동측정소에 에너지 저감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탄강 국가수질자동측정소에 패시브하우스 기술(첨단 단열재를 사용해 최소한의 냉·난방에너지 사용으로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2024.10.04 10:54
"징역 40년도 적다"…檢, 임신한 전 아내 살해한 40대에 항소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잔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더 중한 ...
2024.10.04 10:53
"밤 10시부턴 변기 사용,샤워 하지마"…아랫집 요구에 분노한 주민
한 아파트 입주민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늦은 밤 샤워를 금지하는 것도 모자라 화장실 변기 물까지 내리지 말라고 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층간소음 가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사 온 지 3개월 된 20대 여성이라고 밝힌 A씨는 "...
2024.10.04 10:44
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1만 1636원 결정
대전시는 지난 27일 노동자 대표,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전시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2025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636원으로 결정했다. 오는 2025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636원은 올해 생활임금 1만 1210원보다 426원(3.8%)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 1만 30원보...
2024.10.04 10:40
소방관 급식단가 3000원대...결식 아동 보다 못한 대접
소방공무원 한 끼 급식단가가 3000원대에 불과한 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단을 관리할 영양사가 아예 없거나 '식단표' 자체가 없는 소방서도 적지 않아 특수직 소방관에 대한 부실급식이 우려된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 A 소방...
2024.10.04 10:37
[부고]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모친상
▶이희주씨 별세, 고병우 전 건설부장관 배우자상, 고승범(전 금융위원장)·소영·소희·소정(HSBC은행)씨 모친상, 이상구(미국 거주)·김남구(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혁수(티라유텍 상무)씨 장모상=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 발인 6일 오전 7시30분.
2024.10.04 10:29
서울대 의대 1학년 중 수강신청자 ‘0명’…“사실상 유급 확정”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기습 승인한 가운데, 1학년 학생 중 2학기에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의대 의예과 1학년(재적생 142명) 중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단 한 명...
2024.10.04 10:27
[단독]응급실 의사 태부족에…‘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이용률 0%대
서울 주요 공공병원에서 운영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핵심 의료인력이 상시 부족 상태가 되면서 경찰·소방이 술에 취한 사람을 데리고 와도 의료진이 챙길 여력이 부족해지면서다. 주취자를 돌본다는 취지로 만든 센터는 비어 있고, 현장 경찰과 ...
2024.10.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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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한강변 용산 아파트면 뭐해…재건축 사전기획만 2년 무슨일이?[부동산360]
지난 정부의 도심주택공급사업인 공공재건축 제도가 도입 5년차를 맞은 가운데, 일부 단지는 여전히 정비계획 수립 전인 사전기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며 새롭게 사업 참여에 나서려는 단지도 없어, 사실상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SH와 서울시는 조만간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 아파트의 공공재건축 사전기획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한 강변·강서는 3775㎡ 규모의 면적에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